「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 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5. 삭제 (2014. 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1.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3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