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Menu
  • 예술인복지법 이란?

    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경력정보 시스템
  • 연구성과 자료실

    연구성과 자료
  • 1:1 문의하기

    1:1 문의하기
  • 재단 조직도

    재단 조직도
  • 찾아오시는 길

    오시는 길
  •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지원금액 : 가입한 등급 기준별 월 납입보험료의 50%

    (보혐료율 10/1000이 적용되는 실연예술분야의 1등급 월 보험료 15,520원인 경우, 월 7,760원/연 93,120원)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산재보험 보험사무(산재보험 가입신청 등)를 위임하지 않고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보험가입 신청 시, 지원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방법 : 매월 단위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익월 지급)

    Ex) 2월 10일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 3월 중 지원금 지급 (산재보험료 납부일은 매월 10일입니다.)

    ※ 2월말까지 미납하셨을 경우, 3월말 기준으로 조회 시 납부내역 재확인하여 소급지원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란?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일정 근로시간과 작업장이 보장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에서 예술인은 사용주 특정 없이 예술인 스스로 선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예술 활동 시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게 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및 혜택
예술인은 본인의 평균 보수에 부합하는, 1등급부터 12등급 사이의 보험료를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등급별 보험료
등급

월보험료 (원)

실연 예술인

(배우, 무용수 등)

월보험료 (원)

창작 예술인

(작가, 소설가 등)

기준보수액

(1개월 기준)

1등급 15,520 10,860 1,552,800
2등급 22,180 15,530 2,218,800
3등급 25,930 18,150 2,593,170
4등급 29,670 20,770 2,967,540
5등급 33,410 23,390 3,341,910
6등급 37,160 26,010 3,716,280
7등급 40,900 28,630 4,090,650
8등급 44,650 31,250 4,465,020
9등급 48,390 33,870 4,839,390
10등급 52,130 36,490 5,213,760
11등급 55,880 39,110 5,588,130
12등급 59,620 41,730 5,962,710
혜택
  • 요양급여
  •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간병급여
  •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요양급여
상세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급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 치료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상병보상연금
상세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휴업급여
상세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 당 평균보수액의 70% 지급

* 요양 중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휴업급여 청구 불가. 다만 부분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 중에도 받을 수 있음.

* 1등급 휴업급여 : 1일 38,880원 (평균임금의 90%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 보다 적어, 1일 최저임금액을 지급)

직업재활급여
상세

산재장해인의(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장해급여
상세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세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유족급여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장의비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간병급여
상세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시간병: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 요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1급인 자

-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1급인 자

- 두 눈, 두 팔, 두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1급이면서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아래 요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2급인 자

-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2급인 자

- 장해등급이 제1급인 자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상세

* 고등학교 학비 지원(장해1~7급), 대학학자금 융자(장해1~9급), 생활안정자금 융자(장해1~9급) 등의 혜택을 일정 요건 하에 부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 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