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예술인 권익 신장에 기여 ☞ [신고하기]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
사전상담
신고/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백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을 통한 지원 검토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을 통한 지원 검토
신고기관장르 신고처 문의 비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www.kbau.co.kr) 02-784-3411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방송기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www.hanbit.center) 1833-8261 방송창작 방송작가유니온(www.writersunion.kr) 02-6956-0050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www.singer.or.kr) 02-780-2783 연극 한국연극협회(www.ktheater.or.kr) 02-744-8045 서울연극협회(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www.kmusical.kr) 02-765-5598 만화 한국만화가협회(www.cartoon.or.kr) 02-757-8485 영화 영화인신문고(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모든
장르예술인신문고(www.kawfartist.kr) 02-3668-0200 지원절차-
신고 및
제보
-
접수 및
사실조사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불공정행위
상담1.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2. 이메일 : sinmungo@kawf.kr
3. 전화문의 : 02-3668-0200불공정행위
신고 및
소송지원1. 장르별 신고처 신고서 접수
2.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저작권 신고 및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신청기간상시 접수(단, 소송지원의 경우 예산소진시 마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