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내용
법률상담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에게
예술 분야에 특화된 권리보장 컨설턴트의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등의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예술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기를 원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방법
- 법률상담·컨설팅 게시판 작성(온라인)
법률상담·컨설팅 게시판 바로가기유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저작권 조정제도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