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분쟁발생 사례집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일: 2016.1
보고서 링크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링크)

[목차]

ㆍ제1장 불공정 계약사례
1절.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2절. 출연료 미정산
3절. 청소년 관련 계약
4절.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ㆍ제2장 전속계약 위반사례
1절. 해제, 해지, 손해배상 관련
2절. 독자적인 연예활동
3절. 전속계약 해석 관련 분쟁

ㆍ제3장 금지행위
1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형법』 위반 행위
2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거짓광고행위

ㆍ제4장 관련법률
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Ⅱ. 예술인복지법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