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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연구
18.09.18 | View 3329
제목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연구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간연월 : 2018. 2

제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1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방법  12

제Ⅱ장 사례 분석 
제 1절 금고  16
1. 국내 금고 사례  16
2. 금고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0
제 2절 공제회  21
1. 공제회 사례  21
2. 국내 공제회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6
제 3절 신용협동조합  27
1.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및 전개과정  27
2. 국외 예술인 신용협동조합 사례  29
3. 분석 및 시사점  33
제 4절 마이크로크레딧 및 서민금융  35
1.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격 및 전개과정  35
2. 국내 서민금융 사례  37
3. 분석 및 시사점  41
제 5절 국외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  42
1. 해외사례  42
2. 분석 및 시사점  60

제Ⅲ장 현황 분석 및 선행 논의  
제 1절 예술인 현황  64
1. 예술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  64
2. 예술인의 복지실태  66
3. 예술인의 금융서비스 인식  67
제 2절 예술인 금융지원 현황  69
1. 예술인 금융지원의 주요 지역 사례  69
2. 분석 및 시사점  73
제 3절 예술인복지 사업 현황 및 선행 논의  74
1. 예술인 복지 사업 현황  74
2. 예술인 공제회 설립 논의  76
3. 예술인 복지금고 선행 논의  79
4. 분석 및 시사점  81

제Ⅳ장 재원 조성 방안 
제 1절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규정  84
1. 다양한 설립 가능성  84
2.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85
제 2절 정부재원  86
1.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  86
2.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 분야  93
3. 정부 및 지자체 예산  101
4. 기금  104
5. 기타  110
제 3절 자체재원  112
1. 저작권 관련 차입금  112
2. 출자금  119
3. 모금 및 기부금  120
4. 기타: 예술인패스 활용  123
제 4절 기타 재원  124
1. 예금  124
2. 기초 자산  124
제 5절 재원 조성 로드맵  126
1. 재원별 우선순위  126
2. 재원조성의 목표와 구성  127

참고문헌  129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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