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연구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간연월 : 2018. 2
제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1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방법 12
제Ⅱ장 사례 분석
제 1절 금고 16
1. 국내 금고 사례 16
2. 금고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0
제 2절 공제회 21
1. 공제회 사례 21
2. 국내 공제회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6
제 3절 신용협동조합 27
1.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및 전개과정 27
2. 국외 예술인 신용협동조합 사례 29
3. 분석 및 시사점 33
제 4절 마이크로크레딧 및 서민금융 35
1.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격 및 전개과정 35
2. 국내 서민금융 사례 37
3. 분석 및 시사점 41
제 5절 국외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 42
1. 해외사례 42
2. 분석 및 시사점 60
제Ⅲ장 현황 분석 및 선행 논의
제 1절 예술인 현황 64
1. 예술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 64
2. 예술인의 복지실태 66
3. 예술인의 금융서비스 인식 67
제 2절 예술인 금융지원 현황 69
1. 예술인 금융지원의 주요 지역 사례 69
2. 분석 및 시사점 73
제 3절 예술인복지 사업 현황 및 선행 논의 74
1. 예술인 복지 사업 현황 74
2. 예술인 공제회 설립 논의 76
3. 예술인 복지금고 선행 논의 79
4. 분석 및 시사점 81
제Ⅳ장 재원 조성 방안
제 1절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규정 84
1. 다양한 설립 가능성 84
2.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85
제 2절 정부재원 86
1.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 86
2.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 분야 93
3. 정부 및 지자체 예산 101
4. 기금 104
5. 기타 110
제 3절 자체재원 112
1. 저작권 관련 차입금 112
2. 출자금 119
3. 모금 및 기부금 120
4. 기타: 예술인패스 활용 123
제 4절 기타 재원 124
1. 예금 124
2. 기초 자산 124
제 5절 재원 조성 로드맵 126
1. 재원별 우선순위 126
2. 재원조성의 목표와 구성 127
참고문헌 129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간연월 : 2018. 2
제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1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방법 12
제Ⅱ장 사례 분석
제 1절 금고 16
1. 국내 금고 사례 16
2. 금고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0
제 2절 공제회 21
1. 공제회 사례 21
2. 국내 공제회 사례의 시사점 및 분석 요소 26
제 3절 신용협동조합 27
1. 신용협동조합의 성격 및 전개과정 27
2. 국외 예술인 신용협동조합 사례 29
3. 분석 및 시사점 33
제 4절 마이크로크레딧 및 서민금융 35
1.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격 및 전개과정 35
2. 국내 서민금융 사례 37
3. 분석 및 시사점 41
제 5절 국외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 42
1. 해외사례 42
2. 분석 및 시사점 60
제Ⅲ장 현황 분석 및 선행 논의
제 1절 예술인 현황 64
1. 예술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 64
2. 예술인의 복지실태 66
3. 예술인의 금융서비스 인식 67
제 2절 예술인 금융지원 현황 69
1. 예술인 금융지원의 주요 지역 사례 69
2. 분석 및 시사점 73
제 3절 예술인복지 사업 현황 및 선행 논의 74
1. 예술인 복지 사업 현황 74
2. 예술인 공제회 설립 논의 76
3. 예술인 복지금고 선행 논의 79
4. 분석 및 시사점 81
제Ⅳ장 재원 조성 방안
제 1절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규정 84
1. 다양한 설립 가능성 84
2.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격 85
제 2절 정부재원 86
1.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 86
2. 예술인을 위한 정책금융 분야 93
3. 정부 및 지자체 예산 101
4. 기금 104
5. 기타 110
제 3절 자체재원 112
1. 저작권 관련 차입금 112
2. 출자금 119
3. 모금 및 기부금 120
4. 기타: 예술인패스 활용 123
제 4절 기타 재원 124
1. 예금 124
2. 기초 자산 124
제 5절 재원 조성 로드맵 126
1. 재원별 우선순위 126
2. 재원조성의 목표와 구성 127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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