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8.09.12 | View 2661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 례
발제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란 무엇인가
이동연(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3

발제 2
예술인 권리보장 법안의 체계와 구성
황승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

토론
・ 표현의 자유 : 이양구(작가, 연출가) ·······················································37
・ 노동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41
・ 성 :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46
・ 법학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9
・ 예술현장 : 임정자(동화작가) ··································································53
・ 예술현장 :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연구소) ····································56

법안 설명자료
(가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61

법조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73


일시 : 2018. 9. 11(화) 14:00 ~ 17:00
장소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홀
주최 :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