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22.06.30.)
22.06.30 | View 948
2022.06.30. 기준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 자료

-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 지방자치단체별 예술인 복지 조례

* 세부 목록 및 링크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령자료는 수시로 개정되오니, 최신 개정법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