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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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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 방안 연구
19.07.03 | View 4058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관: (사)한국예술경영연구소
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연월: 2019.2


Ⅰ. 서론

1.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범위

Ⅱ.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현황

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변화 과정: 2012~2017
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2012년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2014년
3) 지역문화정책에서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활용

2. 예술활동증명 완료 미완료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증명 완료 현황
2)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분석 (2012년~2018년)
3)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분석 (2012년~2018년)
4)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미완료자 분석 요약 및 시사점

3.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의 목적
2) 예술활동증명 심의 시스템
3) 예술활동증명 세부 심의 기준
4) 심의위원별 예술활동증명 결과 분석

4. 평가 및 소결

Ⅲ.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2.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개선(안)
1)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스템의 개선 제안
2) 예술활동증명의 기준 개선 제안
3)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 개선 제안
4)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Ⅳ. '예술활동증명 지침' 개정(안)
1. 제안 배경
2.  조치(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별첨1] 15개 예술분야의 하위 분류체계 구성(안) 예시
[별첨2] 공청회 자료
[별첨3] 데이터분석 자료
[별첨4] 유관단체 의견청취 기본자료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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