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촘촘한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문기구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1기 활동 종료를 계기로 그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올해 5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는 등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조치가 강화된 만큼, 공정한 예술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 정책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융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더욱 촘촘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