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여러 면에서 화제다. 수상과 더불어 예술계의 눈길을 끈 것은 영화에 참여하는 전 스태프들과 주52시간 근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제 계약서에 의거해 촬영했다는 사실이다.

□ 이와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영화 <기생충>에 참여한 스태프 35명과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에게 총 115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스태프에게 총 560만원, 제작사에게 총 59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촬영 기간(2018년 2월~9월)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가기 위해 2014년부터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 표준계약서는 한마디로 ‘견본계약서’이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관련 내용을 정형화시켜, 누구나 쉽게 참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9개 분야(출판, 방송, 공연예술, 대중문화, 영화, 미술 등) 총 56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되었으며, 상반기 중 애니메이션 분야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약 5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 재단 관계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예술인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도 50%의 지원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재차 인식된 만큼, 영화계 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2. 보급 중인 문화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