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 01 |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 제외대상자 프리랜서 예술인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 신진 · 경력단절 예술인 등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근로자인 65세이후 예술활동을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개시한 예술인 예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 단,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계약)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가입관리]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 · 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가입관리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사업주 | 발주자 원수급인 | 02 |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지원액 | 수급요건 19 개월 이상 (구직급여 Calendar 4~9 개월 3 월/ /24 개월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수급제한 사유가 24개월간 3개월 이상 이직 전 평균 1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 납입 없는 경우** | 활동한 예술인 임금의 60% X 지급기간 120~270일 동안 지급 * 단기 예술인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근무시 1개월로 간주 ** 단, 예술계특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 대상 수급요건 | 지원액 3개월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w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최대 200만] - 최대 90일(3개월 동안 지급 * 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라 변동 가능 03 |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10 마 니어이 니스 이마이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의 30~9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고용보험료의 30~50%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7 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