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2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Ⅰ 

개요

1

사업 개요

업무분류(설명)

시스템

설치장소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기관 대표 누리집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통합센터

IDC(상암동 소재)

예술인복지법 정보시스템 운영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운영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시스템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산재보험시스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시스템

예술활동증명 통계

예술활동증명 통계시스템

예술인권리보장법 정보시스템 운영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업무분류

내용

비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등

시스템 활용 솔루션 유지관리

이동형 매체제어(보안USB) 유지관리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유지관리

내PC지키미 유지관리

융자 서버프로그램 유지관리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유지관리

SSO 유지관리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리포팅툴(클립리포트) 유지관리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문서보안 솔루션 유지관리

악성행위차단솔루션 유지관리

클로버톡(사내 메신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현황

1

업무현황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20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사용자

제도소개

5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대상, 핵심용어, 추가정보, 지원제도

신고/납부안내

2

시고납부개요, 신고방법안내

급여신청안내

2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보험료계산기

2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이용안내

3

자주묻는 질문, 공지사항, 자료실

관리자

연도관리

1

연도관리

보험료계산기 관리

1

보험료 계산기 관리

통계 및 현황

1

연도별 확정내역

메시지 관리

2

메시지 설정관리, 메시지이력 관리

고용 보험료

게시판 관리

1

고용보험료 게시판 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27

심리상담

사용자

심리상담 안내

7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지원 프로그램, 문의처

심리상담 신청

1

심리상담 신청

심리상담

지정기관 안내

1

심리상담 지정기관 안내

관리자

심리상담 관리

12

사후관리집단상담, 상담신청중, 변경신청중, 연기신청중, 중단신청중, 연장신청중, 상담중, 연기중, 중단, 종결, 신청 취소/반려, 전체

심리상담

기타관리

6

상담센터관리, 사전질문지관리, 사후만족도 첨부파일관리, 메시지이력관리,

메시지설정관리, 상담센터게시판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10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용자

공지사항

1

공지사항

보험료

지원신청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내역

1

신청이력

관리자

연도관리

1

연도관리

신청관리

2

신청리스트, 회차관리

통계 및 현황

1

연도별 확정내역

메시지 관리

2

메시지 설정관리, 메시지이력 관리

게시판 관리

1

게시판 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32

예술인

패스

사용자

사업소개

1

예술인패스 사업소개

신청하기

1

예술인패스 발급신청

발급확인

1

예술인패스 발급내용 확인

Q & A

1

자주하는 질문 내용 확인

공지사항

1

예술인패스 공지사항 내용 확인

1:1 문의

2

로그인, 1:1 문의 등록

NEW패스

전용관

1

NEW패스 전용관 내용 확인

혜택보기

1

혜택 보기 내용 확인

관리자

예술인패스

3

신청현황, 예증인 승인/반려 현황, 비 예증인 승인/반려 현황

혜택관리

5

기관관리, 혜택관리, 제휴관리, 제휴혜택관리, 혜택배너관리

정보관리

3

공지사항관리, Q&A관리, NEW패스 전용관

메시지 관리

2

메시지 설정, 메시지 이력

통계관리

10

월 참여프로그램현황, 누적 참여프로그램 현황,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참여 현황,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누적참여 현황,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지역별 현황, 예술인패스 지역별 발급 현황,

예술인패스 성별별 발급 현황, 예술인패스 신청방법별 발급 현황,

예술인패스 분야별 발급 현황, 예술인패스 연령별 발급 현황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49

예술인

산재보험

사용자

사업소개

5

제도안내, 보험혜택, 가입방법, 산재보험료, 보혐료지원

사무대행

6

보험가입신청, 정보변경신청, 보험해지신청, 등급변경신청, 사무위탁신청,

환급계좌변경

산재청구

4

청구조건, 청구방법, 산재청구상담, 산재지정병원

이용안내

6

공지사항, 자료실, 안내책자신청, 설명회신청, 자주하는질문, 1:1문의

로그인

1

로그인

관리자

산재보험 관리

9

가입자 관리(전체), 신청 관리, 변경 관리, 오프라인등록- 신청, 

보험료등급 관리, 지원금 현황, 보험료 관리, 은행이체, 지사관리

산재보상 청구상담

2

컨설턴트 관리, 청구상담 관리

통계

7

가입자 통계, 지역별 통계, 활동 분야별 통계, 연령별 통계, 성별 통계,

보험료 통계, 회계연도별 통계

메시지 관리

2

메시지 이력, 메시지 설정

게시판관리

7

공지사항, 자료실, 책자신청관리, 설명회관리, FAQ, 1:1문의관리, 배너관리

업무분류

내용

비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활용 솔루션(11식)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이동형매체제어시스템(보안USB)

내PC지키미

통합인증 솔루션(SSO)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DB암호화 솔루션

 리포트 도구(예술인증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JEUS/WebtoB

문서보안 솔루션

악성행위차단 솔루션 (True- EP)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비공개, 방문(한국문화정보원협의)하여 직접 열람

세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대상

솔루션 명

비고

유지보수

상용SW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연 4회 정기점검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연 4회 정기점검

이동형매체제어시스템(보안USB)

연 4회 정기점검

내PC지키미

월 1회 점검 및 

H/W장애 시 교체지원

통합인증 솔루션(SSO)

월 1회 정기점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연 1회 정기점검

DB암호화 솔루션 

연 4회 점검 및 장애대응

리포트 도구(예술인증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연 4회 점검 및 장애대응

융자 JEUS/WebtoB

연 4회 점검 및 장애대응

문서보안 솔루션

연 2회 정기점검

악성행위차단 솔루션

연 4회 점검 및 장애대응

클로버톡(메신져)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정보화담당)

o 사업별(부서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취합 및 검토 

o 사업별(부서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적용 확인 및 내용 전달 

o 유지관리 적용 전 사전 확인 및 오류 등 장애 발생 사항 검토 

실무

부서

예술활동증명팀

예술인융자팀

정책기획팀

예술활동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권리보장팀

사회보험팀

o 사업별(부서별): 기능 개선 사항 자체 검토 

o 사업별(부서별):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유지관리 사항 정리 및 요청 

o 사업별(부서별): 유지관리 사항 적용결과 확인 검토 및 필요시 재요청

용역수행업체

o 사업별(부서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에 대해 프로그램 코딩 및 적용

o 사업별(부서별) 시스템의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 등

-  기관 대표 누리집,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패스, 예술인산재보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활동준비금, 얘슐안권리보장시스템 등 

4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지관리 및 개선

법·제도 개정사항 개선

유지관리 요청에 따른

시스템 개선

개선과제 도출 및 반영

운영 지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장애처리·기술지원

업무지원

대표홈페이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사업 

예술활동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 사업

예술인신문고

산재보험 지원사업

사회보험 지원사업

예술인패스 사업 

통계시스템 지원사업

권리보장 사업

ㅡ

정보보안 솔루션 운영

정보보안 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및 외주용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사항(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등 업무 환경변화, 운영환경 최적화 등 공통 분야

세부내용

 ○ 법·제도 등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유지관리 적기 추진

-   법‧제도, 시책 시행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및 조치방안(유지관리포함)을 마련하여 적기 유지관리 추진

○ 사용자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유지관리

○ 업무분석 및 기능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구현, 결과서(결과자료포함) 등으로 체계적 이행

-  유지관리 전 부서담당자 및 전산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개선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 유지관리 시 정보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하며, 기술적 조치 반영

※ 유지관리 요구사항이 고도화 또는 전면개편 요청일 경우 전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요구부서에 유지관리가 아닌 고도화업무 발주 하도록 안내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결과 수행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진단 및 정보보안 관련 기술조치 이행(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DB 정합성, 웹 취약점 등 품질 관련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웹 접근성, 취약점, 호환성,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관련 진단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SQL Injection 취약점 대비 필터링 규칙(서버) 적용, 질의문 변수 바인딩 적용 등

○ 시스템(WEB, WAS, DB) 성능진단 및 단계별 조치수행

○ DB암호화 솔루션 운영과 관련한 기술조치 이행

-  암호화 컬럼 추가(양/단방향 암호화) 적용, 수정, View table 운영 등

○ 시큐어 코딩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소스코드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개선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관리(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기 점검을 수행

세부내용

○ 상용SW 유지관리

-  보안USB 솔루션 유지관리

-  NAC 솔루션 유지관리

-  사이버보안 진단 도구 유지관리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유지관리 

-  SSO 솔루션 유지관리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리포팅 툴(클립리포트) 유지관리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서버 프로그램(JEUS/WebtoB) 유지관리

-  문서보안 솔루션 유지 관리

-  악성행위차단솔루션(True- EP) 유지 관리

-  클로버톡(메신져) 

○ 각 상용SW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월별, 분기별, 반기별)

※ 제안서 제출 시 제조(공급)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필수

산출정보

상용SW 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일일 시스템 용량 점검)

-  로그 파일 보존기간 관리 및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자료 누적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을 검토하고 성능 개선 활동 수행

산출정보

모니터링 결과서, 성능개선 등 점검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5

요구사항 명칭

배포관리(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변동사항 발생 시 충분한 테스트 시행 후 안정적인 배포 실시

세부내용

○ 예술활동증명 등 사업별 유지관리 내역 관리 실시

○ 기능 개선 사항 배포 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및 우리 재단 담당자 및 전산담당자와 확인과정을 거친 후 배포 이행

-  서비스 영향도 및 작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산담당자 사전협의하여 배포 진행 및 관련부서 공지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및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할 수 있도록 백업 등 사전 대응책 마련

○ 재단에서 제공하는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변동사항 수시반영 및 지속적인 소스코드 형상관리 활동 수행

-  보안권고 등 사유가 발생하여 형상관리 시스템 변경 시 재단 변경작업 지원

산출정보

유지관리 결과 조치 내용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조치 전 전산담당자 및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사전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개선 및 장애 조치(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개선 활동 지속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 내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전산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 업무기능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유지관리 우선순위 및 개선 범위 등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 재단 정보시스템 관제 유관기관(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한국문화정보원 등) 장애 통보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활동 수행 및 보완조치 이행

○ 장애조치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철저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하여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결과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7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세부내용

○ 인사이동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반영(배너,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 유지관리)

○ 부서의 배너 요구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등록 등 처리

○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추가, 삭제 요청 반영(메뉴구조 및 사이트맵 포함)

○ 우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반영(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대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설문항목은 재단에서 제공)

○ 대표 홈페이지 내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보험료 계산기 등), 재단 방문예약 페이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 연단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웹 접근성) 심사 갱신 및 WA 인증마크 취득

○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서비스 리포트 내 기재된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조치요망 사항 수정 및 환류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웹접근성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8

요구사항 명칭

예술활동증명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활동증명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조회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심의위원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조회/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통계 자료 등의 제공

○ 외부 기관의 예술활동증명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쿼리 또는 데이터 제공

○ 예술활동증명 사업 운영과 형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스코드 개선

-  하드코딩 요소 제거, 확장성과 정보보안을 고려한 코드화 수행

* 소스코드 내 예술분야, 협단체 관리자 계정 코드 등 하드코딩 제거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 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은 담당부서 및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9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패스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인패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 예술인패스 계정 연동 확인 및 수정 처리 등

○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통계 자료 등의 제공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 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은 담당부서 및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0

요구사항 명칭

산재보험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재보험 유지관리

세부내용

○ 산재보험시스템과 예증 연동 등 장애 사항 발생 시 처리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예술인 산재보험 처리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은 담당부서 및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1

요구사항 명칭

심리상담 및 예술인신문고(안내)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공정행위 및 심리상담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심리상담 사전질문지의 유지관리 요구 사항 반영

○ 업무 운영지침 및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심리상담 기관 현행화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검토 후 수정 반영

* 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은 담당부서 및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수정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안내 페이지 현행화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MAR- 015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2

요구사항 명칭

예술활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활동지원시스템(구 창작준비금지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세부내용

○ 연도별 지원신청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연도별 결과보고서 기능 운영 및 지원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예술활동지원사업 신청 및 심의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결과보고서 조회 및 확인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 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은 담당부서 및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3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유지관리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스템의 유지관리 추진 

세부내용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운영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운영 및 지원

-  전세자금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필요 첨부파일 운용 지원

  ○ 시스템 오류 사항 분석 및 모니터링

* 과도한 유지관리 사항은 담당부서 및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4

요구사항 명칭

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세부내용

 ○ 통계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지원

 ○ 통계내역 확인 및 오류 사항 분석 및 유지관리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5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세부내용

 ○ 예술인신문고

-  법률, 성희롱·성폭력 상담 

-  예술인 신문고 운영 및 지원

○ 권리보호 교육 신청 접수 

○ 서면계약위반 신고·상담

○ 예술인조합결성

○ 외부 시스템 연동(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SaaS)에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이력사항 등은 제안서에 명시

* 아래 표와 같이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ITSQF직무, 해당근무 경력 년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포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과도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공동수급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투입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하는 경우 주사업자 투입인력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용역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제안단계의 제안PM이 투입되어야 함

-   상주인원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문 유경험자(응용SW개발, HW, WEB/WAS/DB 관리 등)이어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공에 위험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인력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음

-  과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재단 내 상주 근무하여야 하여, 작업 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기)

※ 유연근무 및 대체휴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시간 관리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3. 4. 18. 시행)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운영 및 유지관리)3호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산출정보

법‧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방안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시스템 유지관리 반영 전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PC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3. 10. 19.)」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및 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별지 7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사업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리) 발주기관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23. 5. 15, 별지 8 서식 참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정보화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간 및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관련 부서 및 전산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주·월간업무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을 참고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해야 하며,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인계/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서버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적용 및 필요 기술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 사항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예술인지원팀, 권리보장팀, 사회보험팀 등 사업부서 및 정보화담당 부서와 용역사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실시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또는 기술 공유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각 사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장 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협업 및 회의 등 참여를 위한 비상주 직원의 출입 시 전산담당자가 건물 내방문관리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입을 허가함

ㅇ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비상주 시)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비상주 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비상주 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PC의 경우 Suht- Down 시 자동삭제 SW를 적용해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비상주 시)

※ CD- 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우리재단이 관리하고 우리재단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됨(비상주 시)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비상주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사항 반영 시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적용범위

-  본 보안관리 조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 보안책임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 006]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SER- 007]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SER- 008]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3. 11. 1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제안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SER- 006, 007, 008, 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규정 위반 수준은 [SER- 006]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에 관한 사항 명기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서식21)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23. 9. 15 시행)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9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5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 대응은 즉시 조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 및 수정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내·외부점검 대응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반영 안내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 보장 및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전·후에 대한 문서 관리

○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이 우리 재단의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유지관리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

월 정기정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SW 형상관리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산출정보

형상관리서버 상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5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웹접근성 인증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 및 웹접근성 인증 갱신 이행

세부내용

○ 대표 홈페이지 안내, 반영‧취합(매년 1회)

○ 예술활동증명통계정보시스템 안내, 반영‧취합(매년 1회)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단순 조치 건은 즉시 조치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 웹접근성 갱신관리 및 재인증 취득

산출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총 2건), 웹접근성 재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사업자 변경시>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할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잔류인력 및 기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등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21. 12. 1 시행)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공동 활용됨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 37호, ’23. 4. 18 시행)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센스 및 특허권(저작권 포함)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저작권 포함)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장애 발생‧조치 내역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시스템 내 장애 발생‧조치 사항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

○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관련부서 담당자 및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 하여야 함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지체상금 기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  시스템 이용기관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이용기관 일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 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음

※ 동일한 장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시한 내 완료된 장애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 시 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함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법 개정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2

입찰 및 낙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