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2.

목    차

□ 과업명

ㅇ 2023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 위탁 운영 용역

□ 과업 목적

ㅇ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현장 교육 및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대응 필요 

ㅇ 예술인 누구나 예술 활동 중 권리보호에 필요한 지식 습득이 가능한 콘텐츠 확보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및 강의력 제고

ㅇ 예술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기돌봄 역량 제고

ㅇ 예술인 심리상담의 효과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역량강화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3.12.8.(약 10개월)

※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소요예산: 금317,357,490원(금삼억일천칠백삼십오만칠천사백구십원)(부가세 포함)

※ 각 세부과업별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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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및 행사 운영(150회 이상)

ㅇ 계약, 저작권, 노동인권, 성평등·성폭력 예방,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의 주제별 교육, 특강, 행사에 따른 사전- 현장- 사후 단계별 업무 진행

-  (교육운영) 수요자 모집, 신청 접수, 강사 연계, 일정 협의, 현장 운영, 모니터링 및 기록, 만족도 조사, 수료증 발급 등 운영 일체

-  (운영기반) 강사/수강자DB 관리, 수요자 발굴, 홍보 및 마케팅 등 관리 일체

나. 예술인 권리보호 콘텐츠 제작(14개 과정)

ㅇ 보유 콘텐츠의 내용 수정·보완,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  연구자 및 전문가 섭외 및 활용, 제작, 편집, 검수 등 일체

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 운영

ㅇ 출강 지원, 역량강화교육(2회) 운영, DB 관리, 문의 응대 등

-  찾아가는/공개교육 강의 배정,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운영, DB 최신화 등

라. 예술인 심리상담 책자 제작 및 교육 운영

ㅇ (책자) 보유 사례집의 편집·인쇄(1건), 마음돌봄 매뉴얼 신규 제작·인쇄(1건)

ㅇ (교육)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1회),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4회) 운영

□ 과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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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범위 및 내용

1) 운영목표: 총 150회 이상 ※ 교육과정 별 세부 목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설정 

2) 운영기간: ~2023.11.30. ※ 이후의 과업기간 중 결과보고 제출 및 보완

3) 교육과정: 계약, 저작권, 노동인권, 성평등·성폭력 예방,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4) 교육대상

ㅇ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ㅇ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단과대학 등),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예술지원기관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등을 포함

**예술교육기관(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에서 예술교육활동을 하는 교수, 강사 등의 종사자를 포함

5) 소요시간: 1회당 90분~180분

6)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7) 강 사 진: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8) 세부 프로그램

ㅇ <찾아가는 교육> 수시 운영

-  단체교육(1회당 최소 인원: 성평등·성폭력 예방 10인/그 외 20인)

-  수요기관 및 수강자의 예술분야,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  신청접수(상시) → 주제, 일정, 형태에 따른 강사진 구성 → 교육 진행

ㅇ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특강> 상·하반기 정기 운영

-  개인교육(강좌 개설 일정에 따라 개인 수강자 모집 후 개최)

-  예술분야 별 표준계약서 활용을 주제로 정기 특강 개최(상반기 5- 6월, 하반기 10- 11월 중), 상·하반기 각 5회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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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예술인 권리보호 특강 및 행사> 기획 및 수시 운영

※ 교육 주제 및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강, 행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 필수

-  유관기관 및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술인 권리보호 특강 또는 행사 기획 및 운영

-  예술계 종사자의 관련 신규 제도(「예술인권리보장법」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

9) 용역범위

업무구분	상세 업무내역
(공통) 사업관리	ㅇ 세부 계획 수립 ㅇ 전 회차 현장 운영(대면/비대면) 지원, 운영 기록(사진 등) ㅇ 문의 및 민원 응대 -  프로그램 신청, 참여, 후속조치 등의 문의 및 민원 응대 -  민원 응대를 위한 위탁 운영 기관의 연락처 공개 명시(유선전화, 이메일) ㅇ 홍보 및 마케팅 -  세부프로그램 별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 제시 및 실행 (캠페인, 행사성 홍보, 홍보물품 제작 및 활용 등 수요자 유입 방안) -  전국 예술인, 예술사업자,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예술 관련 협·단체 등 신규 수요 발굴, SNS 홍보, 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 교육 수혜자 확대 노력 ㅇ 수강자(단체 및 개인) 관리 -  수강자 기본 정보 및 참여 여부 등 상시 파악 -  전 회차 수강자 대상 수료증 발급(교육일로부터 10일 이내 마감) · 수강자 미요청시에 한하여 미발급 · 재발급(사업기간 내 수강자 요청시 정보 확인 후 발급) -  수강자 정보 DB 관리 · 수강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보관/활용(발주처 공유) ㅇ 강사진 관리(확보 및 섭외) -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교육 강사 섭외 (강사진은 재단과 협의하여 지정) (‘성평등·성폭력 예방’ 과정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섭외) -  대상, 특성, 주제, 지역, 세부주제 등을 고려한 강사 섭외 -  기획의도, 교육주제, 교육대상에 맞는 충실한 교육 내용 제공을 위해 필요시 강사와 사전 기획회의 등을 진행하고 관리 -  해당 교육에 특화한 강사 풀 추가 확보 및 지속 발굴 -  강사 강의자료(ppt 등) 등 제반자료 요청 및 접수 -  수강자 배부용 교육자료(pdf, 유인물 등) 요청
찾아가는 교육 (사전준비 · 현장운영 · 사후관리)	ㅇ (사전준비) 수강자 모집 및 신청 접수 -  예술계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일(9~22시), 주말(9~21시) 교육 운영 이행  -  신청서* 제출 가능한 별도 웹페이지 개설 및 접수(신청서 양식 내 필수 기재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  신청서 접수 건 회신(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일정 및 사전 준비사항 협의, 수료 기준 사전 안내 등 -  강사 배정, 섭외, 최종 교육일시 협의 및 운영 안내 등 ㅇ (현장운영) -  교육 실행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확보(필요 시 교육 장소 임차 예산 반영) -  교육장 환경 구성, 지원·관리품 등의 제반사항 준비(다과, 기념품, 이벤트성 물품 등) -  수강자 개별 출결 확인, 안내 등의 관리, 교육 운영을 위한 진행 등 -  수강자 대상 교육자료 배부 -  수강자 의견 수렴 및 강의 현장 운영(대면/비대면), 모니터링 ㅇ (사후관리) -  전 회차 수강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행 및 결과 분석(교육일로부터 7일 이내) -  수료기준* 충족 수강자 대상 수료증** 발급(파일형식: PDF) * 대면: 강의 시간의 90% 이상 참석, 만족도 조사 참여 비대면: 강의 시간의 95% 이상 참석, 만족도 조사 참여 ** 신청 단체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송부(교육일로부터 10일 이내) -  만족도 조사 결과 회차별 개별 전달(교육일로부터 14일 이내) · 성평등·성폭력 교육에 한함, 강사·발주처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강사 사례비, 교통비 등의 전문가 활용비용 지급(발주처의 지급 기준에 따름) ※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
계약의 이해 특강	ㅇ 예술 분야별 계약분야 공개교육 총 10회 이상(상·하반기) 개최 -  수강 신청 접수 시 ‘사전 질문’ 취합 -  사전 질문 답변 사항, 질의응답을 강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구성·강사 협의 ※ 이외의 상세 업무내역은 상단의 ‘(찾아가는 교육) 사전준비·현장운영·사후관리’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특강 및 행사	※ 교육 주제 및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강, 행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 필수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교육 운영 ㅇ 유관기관 및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술인 권리보호 특강 또는 행사 기획 및 운영 -  관련 신규 제도(「예술인권리보장법」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 ※ 이외의 상세 업무내역은 상단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운영·사후관리’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요구사항	ㅇ 사업관리 및 보고 등 -  주간 운영 실적 보고(일정, 인원, 수강자 정보, 만족도조사 결과, 특이사항 등) -  운영 실적 및 통계 보고(연간, 발주처 요구시 등) -  운영 상황에 대한 수시 업무 협의 실시  -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정기적 업무 협의 실시 ㅇ 발주처의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유관기관 협력 사업 행사 등의 운영 협조

10) 용역 운영간 주의사항

ㅇ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ㅇ 교육, 특강, 행사 운영과 관련한 콘텐츠에 사용하는 이미지, 글자체 등은 저작권 문제없는 이미지/글자체를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 특강, 행사 운영과 관련한 콘텐츠에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 글자체 등은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이미지/글자체를 사용하여야 함(성 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포함)

ㅇ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콘텐츠의 모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로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전부 양도됨(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ㅇ 본 과업에 따라 완성된 제작물 관련 초상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제3자의 이의제기 또는 분쟁발생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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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목표: 동영상 콘텐츠 14종의 내용 및 장애인 접근성 품질 개선 등

2) 제작기간: ~2023.9.30. ※ 이후의 과업기간 중 결과보고 제출 및 보완

ㅇ 연구 및 설계: ~2023.4.30.

ㅇ 제작 및 검수: ~2023.9.30. ※ 제작 완료 및 결과물 검수 및 보완기간 포함

3) 세부사항: 개선방안 수립 및 기획, 제작, 편집, 검수 등 일체

ㅇ (내용 개선) 14종 32개 차시

-  「예술인 복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문화예술진흥법」 등 예술인 권리보호와 관련한 최신 법령·지침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재편집 등

ㅇ (장애인 접근성 개선) 13종 31개 차시

-  수어·문자 통역을 전면 도입하여 예술인 및 예술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개선방향 설계)

-  콘텐츠 현황 점검 및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및 보완사항 발굴

-  콘텐츠 개선 자문단(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점 개선방향 수립

* 질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 예술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수어·문자 통역 전문가,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섭외하되 재단과 협의하여 지정

연번	강좌명		차시구분	소요 시간	내용 개선	수어문자통역	개발연도
1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저작물과 저작권	29:37	○	○	2018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30:41	○	○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27:00	○	○
			문화예술계약	31:26	○	○
2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수어·문자 통역)		저작물과 저작권	29:37	중복	중복	2021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30:41	중복	중복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27:00	중복	중복
			문화예술계약	31:26	중복	중복
			성폭력 예방 및 대책	22:39	○	○
3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20:10	○	○	2020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2:40	○	○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절차	13:00	○	○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10:10	○	○
4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의 이해(출연·창작)		공연예술 출연·창작 표준계약서 개요	22:50	○	○	2021
			실연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35:07	○	○
			창작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31:35	○	○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의 활용	42:33	○	○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창작계약서의 활용	47:46	○	○
5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의 이해(기술지원)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	25:39	○	○	2021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조항	33:24	○	○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39:44	○	○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46:26	○	○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49:43	○	○
6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20:17	○	○	2021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20:09	○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	21:38	○	○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21:33	○	○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20:27	○	○
7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공통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14:35	○	○	2022
8		예술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15:03	○	○
9			직업적 권리의 보장	19:23	○	○
10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15:50	○	○
11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 절차	18:08	○	○
12		예술사업자	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15:44	○	○
13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14:17	○	○
1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1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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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범위

업무구분	상세 업무내역
콘텐츠 제작	ㅇ 제작 세부계획 수립 ㅇ 콘텐츠 개선방안 수립 및 기획, 제작, 편집, 검수 등 제작과정 전반 ㅇ 범용 서비스 가능한 형태의 개발 추진 -  동영상: PC 및 스마트기기 환경 모두 학습 가능하도록 개발 자막 처리에 대한 편의성 접근 개선방안 제시 ㅇ 개선방향 설계 -  콘텐츠 현황 점검 및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및 보완사항 발굴 -  콘텐츠 개선 자문단(전문가) 활용, 중점 개선방향 수립 -  분야별 전문가 및 검증된 내용, 전문성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 * 질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 예술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수어·문자 통역 전문가,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섭외하되 재단과 협의하여 지정 ※ 콘텐츠 내용 및 장애인 접근성 개선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항목 -  주제 안내, 관련 조항의 이해, 관련 분쟁 발생시, 위반 신고 등 발주처 및 유관기관 사업에 대한 안내 등 -  현장 필요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회의를 통하여 예술 현장 친화적으로 보완 ※ 콘텐츠 제작 산출물 -  내용개선 반영+수어·문자 통역 삽입된 동영상 파일(mp4 또는 html5) -  내용개선 반영+수어 통역 삽입된 동영상 파일(mp4 또는 html5) -  동영상 콘텐츠 자막 서비스를 위한 자막파일(*파일형식은 추후 발주처 지정) -  문자 통역을 위하여 작성한 스크립트 파일(hwp) ※ 강좌별 최종 결과물 포맷은 발주처에서 추후 지정
기타 요구사항	ㅇ 제작 현황 정기 보고 -  회의 결과/녹취록, 기획, 전문가 섭외 등 제반 진행사항 보고 -  운영 상황에 대한 수시 업무 협의 실시  -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정기적 업무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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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 운영간 주의사항

ㅇ 전체적인 제작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ㅇ 콘텐츠 제작에는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도표, 사진 등 그래픽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콘텐츠에 사용하는 이미지, 글자체 등은 저작권 문제없는 이미지/글자체를 사용하여야 함

ㅇ 콘텐츠에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 글자체 등은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이미지/글자체를 사용하여야 함(성 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포함)

ㅇ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콘텐츠의 모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로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전부 양도됨(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ㅇ 본 과업에 따라 완성된 제작물 관련 초상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제3자의 이의제기 또는 분쟁발생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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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목표: 출강 지원, 역량강화교육, DB 관리, 민원 응대 등

2) 운영기간: ~2023.11.30. ※ 이후의 과업기간 중 결과보고 제출 및 보완

3) 운영대상: 2023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43명)

4) 세부사항

ㅇ (운영안내) 운영계획 상세 안내 및 공개교육 수요 조사

ㅇ (정보 관리) DB 최신화,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ㅇ (강의 배정)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성평등·성폭력 예방) 연계 출강 지원, 공개교육 출강 수요에 따라 운영기간 내 추진

ㅇ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운영) 2회

-  강사의 강의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략적 역량강화과정 설계

-  관련 최신 정책 및 제도 안내,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인지 사례, 강의력 코칭, 교수학습법 등의 주제로 구성

-  프로그램(예시)

5) 용역범위

업무구분	상세 업무내역
운영 안내 및 정보관리	ㅇ 2023년 운영 계획 상세 안내(착수 후 14일 이내) -  강의 배정 기준(찾아가는 교육 연계) 안내 -  공개교육 수요 조사(착수 후 14일 이내, 강의계획안 접수) -  역량강화교육(2회) 일정 안내 -  DB 최신화(개인정보, 대면 출강 가능 지역 변동사항 조사 등)
출강지원	ㅇ 강의 배정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성평등·성폭력 예방) 연계 강의 배정 · 강사의 주요활동분야, 지역, 교육 신청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강의 배분 -  공개교육 출강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강의 배정 ㅇ 강사별 강의 섭외 현황 기록 ㅇ 강사별 출강 횟수 관리 ㅇ 만족도 조사 결과 회차별 개별 전달(교육일로부터 14일 이내) -  강사·발주처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ㅇ 과정 설계 및 기획 -  과정 설계, 주제 및 일정 조율, 강의자 섭외 등 (※ 2회 /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22년 실시한 강의 모니터링(강의 역량 평가) 결과(재단 제공 예정) 반영하여 교육 효과성 향상, 예술 현장 교육의 기능 강화 ㅇ 운영 및 사후관리 -  참석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신청 접수 -  교육 실행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확보(필요 시 교육 장소 임차 예산 반영) -  교육장 환경 구성, 지원·관리품 등의 제반사항 준비(다과, 기념품, 이벤트성 물품 등) -  출결 확인, 안내 등의 관리, 교육 운영을 위한 진행 등 -  수강자 의견 수렴 및 강의 현장 모니터링 -  교육 종료 후 수강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행 및 결과 분석
기타 요구사항	ㅇ 사업관리 및 결과보고 등 -  운영 내용 기록(사진, 텍스트 등) -  운영 실적 및 통계 보고(연간, 완료 등) -  운영 상황에 대한 수시 업무 협의 실시  -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정기적 업무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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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상담 사례집 제작 및 인쇄

ㅇ (제작목표) 책자 품질 개선 및 배포용 책자 295부 인쇄(풀컬러)

ㅇ (제작기간) ~2023.6.30.

ㅇ (제작내용) 전년도 제작한 심리상담 사례집의 완성도 향상

ㅇ (용역범위) 

2) 예술인 마음돌봄 매뉴얼 제작 및 인쇄

ㅇ (제작목표) 주요 심리적 문제별 소책자 4종 제작 및 인쇄(1종 당 5부씩 , 풀컬러)

ㅇ (제작기간) ~2023.9.30.

ㅇ (제작내용) 예술인이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정보 제공

ㅇ (용역범위)

3)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워크숍 운영

ㅇ (운영목표) 심리상담 사업 참여전문가(약 50명) 대상 워크숍 1회 운영

ㅇ (운영기간) ~2023.9.30. ※ 상세일정 재단과 협의

ㅇ (운영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가안)상담전문가 소진방지 및 예술인 위기관리 방안

ㅇ (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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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운영

ㅇ (운영목표) 예술인 자살예방을 위한 예술현장의 역량강화 교육 4회 운영

ㅇ (운영기간) ~2023.9.30. ※ 상세일정 재단과 협의

ㅇ (교육대상) 회차별 예술인 30명

ㅇ (교육내용) 보고·듣고·말하기2.0^* + 자체 기획프로그램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표준형 자살예방교육

ㅇ (용역범위) 

ㅇ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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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 보고

1) 단계별 보고

ㅇ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 실행 일정(안) 포함)

ㅇ 결과보고: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보고

2) 정기보고(주간/월간/분기)

ㅇ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 실적, 문제점 등

ㅇ 예술인 권리보호 콘텐츠 제작 착수 및 진행 현황

3) 기타보고

ㅇ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 시

ㅇ (수시)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나. 최종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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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안)/(최종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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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위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주하도록 요구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   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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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에 의하여 과업수행보고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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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방법

가. 수행계획서 내용

ㅇ 계획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계획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계획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계획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세부 과업내용 작성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 명시

-  계약업체는 계약 산출물 제작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산출물을 제작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제작한 산출물로 인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계획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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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계획서 목차

다. 수행계획서 효력

ㅇ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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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수행계획서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링 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2)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기술평가는 비대면 심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대면심사로 변경 될 수 있음. 입찰내역 확인 후 심사방법 및 일정 개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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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A), 제안서(B) 일체 서류는 원본 대면 제출 및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 ㉱사업계획안의 경우, 원본 1부만 대면제출하고, 원본 및 사본 파일 모두 USB에 담을 것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다. 제출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11:00까지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02- 3668- 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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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자 선정절차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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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절차

1) 1단계 : 수행계획서(제안서) 평가(기술능력80%+입찰가격20%)

ㅇ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10점)

ㅇ 기술능력평가 > 정성(내용)평가(7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 > 정량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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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계획서(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재단 일정에 따라 추후 별도 알림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25분(발표자: 사업관리자(PM) / 내용발표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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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수행계획서(제안서) 표지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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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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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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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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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1호 서식】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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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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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확약서

확   약   서

용 역 명: 2023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 위탁 운영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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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2023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 위탁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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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퇴직자 영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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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인권경영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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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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