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하 교육)이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지난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 비해 보호받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술계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자 예술인을 비롯하여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로 대상을 넓혀 예술분야별 맞춤 교육을 준비했다.

* 대상: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 포함 

** 범위: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 

□ 이번 교육은 만화/웹툰·시각예술·공예/디자인·문학/웹소설·공연예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작성법,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특히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국의 예술인, 예술사업자와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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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11월 7일(월) 만화·웹툰 분야(대상: 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8일(화) 시각예술 분야(대상: 회화‧설치‧미디어‧사진‧공예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9일(수) 공예·디자인 분야(대상: 공예‧디자인‧설치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10일(목) 문학·웹소설 분야(대상: 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11일(금) 공연예술 분야- 무용·연극·음악·국악(대상: 안무‧연주‧연기‧연출 등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11월 3일(목)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 3668- 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붙임  1. 교육 개요. 

2.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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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2.11.7.(월)~2022.11.11.(금) 14:00~17:00

 장소: 실시간 비대면 교육(화상회의 플랫폼(ZOOM))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할 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무형 교육

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진행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지식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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