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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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목적

ㅇ 우리 재단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등에 법률상담을 통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현재까지 약 26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음

ㅇ 이에 주제별로 체계화 한 상담 사례집을 개발·배포하여 예술인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추진할 필요 존재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일~ 2021.12.17.(약 7개월)

※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소요예산: 금 39,834,104원 (금 삼천구백팔십삼만사천일백사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함

□ 과업 내용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분석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  기존 상담사례 조사 및 분석, 법리적인 결과 도출, 추후 사업운영 관련 제언 등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제작

□ 과업 결과물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분석연구 결과보고서 1종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1종 500부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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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세부내용

가. 법률상담컨설팅 상담사례 분석 및 제언

ㅇ (추진 내용) 주요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사례에 대한 연구하여 유형별 분석, 법률적 답변 및 향후 대응방향 제시 

-  대상 : 수시 법률상담 결과 중 예술인에게 적용 가능한 중요 사례

-  유형 분류 : 상담사례를 주제별로 구조화해 목차 및 세부 내용 구성

※ 불공정행위·서면계약 위반 적용 여부 판단, 문화예술계 계약 사례, 저작권 분쟁, 노무 관련 문제 등 예술인에게 필요한 세부 주제 포함

-  법률상담컨설팅 상담내용, 주요 판례 등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참고자료 형태로 제작하되 하단에 나열된 법들에 대해서 검토 필요

-  하단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

나.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 제작

ㅇ (추진 내용)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사례로 작성하여 주제, 유형별 등으로 분석하여 사례집 제작

-  유형 분류 : 법률상담컨설팅 상담사례를 주제, 유형별로 구조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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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세부 내용 구성

-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살펴야할 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 등 설명

-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사례집 형식으로 제작

※ 교정, 교열, 디자인, 편집 등 사례집 책자 제작과 포함된 일체의 내용 포함

□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보고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결과보고: 계약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 보고서 제출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 시 등

-  위험관리보고 : 법률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방안 논의

나. 성과물 제출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분석연구 결과보고서(1종)

ㅇ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1종)

-  최종본 1종, 각 500부

※결과보고서와 사례집은 pdf, 수정 가능한 파일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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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재단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전부 양도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용역수행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사에 그 책임이 있음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에 용역수행자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방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과 관련된 보안유지 상황에 대해서 촬영 등 확인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종료하였을 시,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대한 사후폐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위규에 대하여 위반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음을 감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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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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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12.24)에 의하여 과업수행보고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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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방법

가. 수행계획서 내용

ㅇ 계획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계획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계획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계획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세부 과업내용 작성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 명시

-  계약업체는 계약 산출물 제작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산출물을 제작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제작한 산출물로 인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계획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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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계획서 목차

다. 수행계획서 효력

ㅇ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작성내용		작성양식	제출방법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6]	PDF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②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7, 7- 1]
	③ 사업자등록증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⑤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⑦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⑧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⑨ 인권경영서약서 및	[서식 10]
	퇴직자영입확인서	[서식 9]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8]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2]	PDF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3]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5]
	㉱ 사업수행계획안 원본(PDF), 사본(PDF, 제본 3부) 제출	[자유양식]	(원본,사본)PDF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사본)제본하여 대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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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획서 

-  원본에는 계획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계획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계획서는 A4형태로 책 제본(링, 스프링, PVC표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한 제본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비대면 심사로 기술평가 진행되며, 개찰 후 비대면 심사 방법 및 일정 개별 공지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A, 제안서B 일체 서류는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을USB에 저장하여 ㉱사업계획안 사본 3부와 함께 대면 제출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02- 3668- 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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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3｣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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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ㅇ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기술평가+가격평가

ㅇ 정성평가(75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정량평가: 사업실적(5점)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문화예술관련 법률 상담, 사례집 제작 및 타 분야 상담사례집 제작 등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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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실적의 유무를〔양식 5〕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기술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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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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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계획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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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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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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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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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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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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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수행계획서>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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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 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사례 분석 연구 등 위탁용역 수행계획서』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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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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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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