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안)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법률자문 용역

2020. 3.

□ 과업명

ㅇ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법률자문 용역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 2020.12.31.(약 9개월)

ㅇ 소요예산 : 금 50,000,000원 (금오천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불공정행위 신고 및 법률상담 신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즉각적인 법률적 쟁점 검토 및 상담 진행을 통한 예술인 신문고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증대의 필요 

ㅇ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개소에 따른 예술계 성폭력 신고‧상담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법률적 쟁점 검토 필요 

ㅇ 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법률자문 제공의 필요

□ 과업 내용

ㅇ 변호사 :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신고‧상담건에 대한 법률검토‧자문 수행

-  1주 2일이상 상주하여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신고‧상담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사실조사 지원, 예술인에 대한 대면 법률상담 제공

-  비 상주일에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한 예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1 -

□ 과업의 세부내용

가. 불공정행위·서면계약 등 법률상담 요청 시 유선·온라인‧대면 상담 지원(상주시) 

-  유선상담 지원, 방문객 대상 대면 법률상담, 온라인 법률상담 지원

나. 성폭력피해 상담 요청 시 유선·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을 통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상주시) 

-  성폭력피해자 요청 시 법률·심리상담 지원, 피해 사안별 지원방안 검토

다.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지원(상주시) 

-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별 사실관계 파악·법적 쟁점 검토, 출석 조사 참석 및 법률자문 수행, 법률검토 보고서 작성 등

라. 재단 예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상시)

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률자문 대행사는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 및 공정거래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1인을 1주 2일 이상 재단과 협의하여 상주 근무 시켜야 함. 비 상주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재단에 상주하는 변호사는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업무추진 내용을 재단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용역금액 : 금 50,000,000원 (금오천만원정) / 부가세 포함가

-  지급방법 : 재단 업무담당자가 변호사 업무추진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일괄 지급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에 따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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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주하도록 요구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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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 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 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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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변호사법」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의 단일규모 3천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 용역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의하여 과업수행보고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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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방법

가. 수행계획서 내용

ㅇ 계획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계획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계획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계획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세부 과업내용 작성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 명시

-  계약업체는 계약 산출물 제작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산출물을 제작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제작한 산출물로 인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계획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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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계획서 목차

다. 수행계획서 효력

ㅇ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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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계획서 

-  원본에는 계획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계획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계획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ㅇ 입찰 심사 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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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재단 공지 (※일정 변동 가능)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02- 3668- 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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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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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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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문성 및 실적	-  법률자문 대행실적 -  법무사무소 또는 법인의 전문 인력 보유현황 -  인력 투입계획 (※1주 2회 이상 근무인력 포함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투입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의 참신성	20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법무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전문성 -  presentation 발표 및 Q&A 검증	30
기타	-  사후관리의 적절성 -  상호협력	10
소 계		80
가격평가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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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계획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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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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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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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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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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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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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2020년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법률자문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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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2020년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법률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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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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