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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지원 현황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타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현황

지원상태

해당란 체크

□ 지원진행 □ 지원완료 □ 선정진행 중(지원유무 미확정)

공고 제2019 – 137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대상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1) 2019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 소득(원)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년 소득(원)	16,387,277	27,902,669	36,096,307	44,289,946	52,483,584	60,677,222	68,870,861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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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될 수 있음

※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ㅇ 지원기간: 신청일 ~ 2020년4월10일까지 청구분 지원

ㅇ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소견서 필요) 및 응급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ㅇ 지원 상세항목

상세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중증질환 우선지원)	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 간병비 지원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지원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 시력교정, 치과치료, 미용관련 의료서비스, 정신과치료	- 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 - 치과는 상해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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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0년 3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3.6 도착분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 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년도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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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심사위원회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0년 4월 10일(금) 청구 분까지 지원

※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 0200, 이메일 medic@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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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접수서류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7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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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남 / 여)		예술활동 분야	(예: 작곡가, 화가 등)
주 소 (실거주지)	(우: )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유선전화)
보호자명	보호자 대리 신청시 작성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2. 예술활동 정보 (만70세 이상 신청자 중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작성)
데뷔연도		데뷔작품·방법
활동분야	(예: 작곡가, 화가 등)
증빙자료	기사, 리플렛, 도서 등 예술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는 벌도로 제출해주 십시오

3. 의료적 상황
의료비 지원 신청 질환 해당란 체크	□ 질환명: (질병코드: ) □ 일반질환 □ 만성질환 □ 희귀질환 □ 기 타 ( )
예산 경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지원 필요항목	□ 수술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 □ 간병비 □ 보장구구입비 □ 재활치료비
발병시기 및 현재상태	(발병시기) 년	(소요비용)	원
	(현재상태)
치료계획	치료내용	치료시기		예상금액

6 접수서류 (첨부서류 체크)
접수 서류 (필수, 공고문 참조)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2개월 납입 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모두 포함
	□ 주거상태 확인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접수)
	□ 보험가입조회서
접수 서류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예술활동 증빙자료 (만70세 이상, 예술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해당) □ 기 타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위와 같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합니다.

4. 지원필요성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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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자: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 및 가구원 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제3자 정보제공: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행복E음 등)과 정부 부처, 의료기관, 관계자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될 수 있음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등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유무 참조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동의거부권리 안내: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서비스 지원 자격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 및 가구원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예 술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서류심사 및 분류
			서류심사 및 분류


			행 정 심 의
			행 정 심 의


			심 의 위 원 회
			심 의 위 원 회


	지 급 (해당병원)		지 급 액 결 정
	지 급 (해당병원)		지 급 액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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