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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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사항

1. 개 요 

ㅇ 과업명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ㅇ 목  적 : 방송분야 문화예술용역의 종류, 내용, 범위를 조사하고 용역계약의 체결 형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설정 

ㅇ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VAT 포함)

ㅇ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

ㅇ 참가자격 : 교육단체, 학술 연구기관 및 단체(비영리)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2. 과업 내용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준비 필요성 커짐

-  단속적(斷續的)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ㅇ 예술분야별, 직종별 활동형태가 다양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문화예술 용역의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원활한 제도 실행을 위한 정책대상 구체화 및 범주화 등의 필요에 따라, 예술분야별 특성과 업무구조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용역의 범위 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 필요

나. 주요과제

ㅇ 방송분야의 종사자별 용역의 종류, 범위, 내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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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방송분야 창작·실연(대중음악 가수 포함)·기술지원 직군

※ 공연예술분야 및 대중음악분야(창작, 실연, 기술지원 직군) 별도 연구 진행

-  작품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따른 종사자 활동내용 및 계약형태 파악

· 용역 계약의 구조, 형태 및 특성, 계약 내용,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소득 수준 등 

ㅇ 방송분야 용역의 범위 설정 및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언 

-  방송분야 직군별 용역의 범위 설정(안) 도출

· 방송 분야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적용 대상(직군 및 사업장), 용역의 범위 등 

· 관련 법규정(안) 제언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제언

다.  연구 방법

ㅇ 문헌조사,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자료 조사, 예술인 및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 연구방법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착수보고 

-  시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내용 :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중간보고

-  시기 : 착수 후 2개월 이내

-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상황 보고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최종보고

-  시기 : 용역 완료일 1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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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나. 성과물 제출

ㅇ 연구 결과보고서

ㅇ 제출일정 및 방법

-  결과보고서 초안 : 결과보고일 7일 전 이메일 제출(artsoul12@kawf.kr)

-  최종 납품물  : 용역계약 완료일 전 제본 및 CD 형태

※ 연구 결과보고서 100부(B5판형)

※ 전자파일 1식(최종보고서 hwp, pdf 파일, 관련 산출물 전체 제출)

4.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전반에 걸쳐 수요기관과 협의된 자문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수요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확인조사 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함

나.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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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안내 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나.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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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제안서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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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입찰 심사 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15:00까지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김보아 대리(02- 3668- 0224)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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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책임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일 것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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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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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항목	평가요소	배점
연구계획의 논리성	-  연구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  연구일정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10
연구목적의 적절성	-  연구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연구방향 설정이 얼마나 적합한가?	10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방법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  연구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15
결과 설정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적절한가? -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20
연구진의 구성의 적절성	-  연구진의 연구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  연구진의 구성(공동연구자 수, 연구보조원의 수)이  적절하고,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10
예산 설정의 적절성	-  예산의 구성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10
사업실적 정량평가	-  유사용역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 또는 유사 용역에 대한 5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지 정량평가	5
소 계		80
가격평가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계		100점

ㅇ 사업수행 실적(5점)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성과관리 운영 관련 사업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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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해당 실적의 유무를〔양식 4〕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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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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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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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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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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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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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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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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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연구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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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문화예술용역 범위설정방안 : 방송분야를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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