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Ⅰ 

개요

1

사업 개요

업무구분

시스템

설치장소

대표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한국문화정보원

IDC센터(상암동)

예술활동증명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파견지원사업

˝

예술인패스

˝

산재보험시스템

˝

불공정행위신고 및 심리상담

˝

창작준비금지원 관리시스템

창작준비금지원 시스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현황

1

업무현황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82

홈

페

이

지

사업안내

예술활동증명

6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증명기준, 예술활동증명방법,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 신청하기/갱신하기, 2014예술활동증명 변경사항

예술인패스

7

사업목적, 지원신청자격, 예술인패스 발급절차, 예술인패스 시안, 혜택, 

접수기간‧방법, 문의처

창작준비금 지원

5

사업개요, 지원기준, 심의방법, 유의사항, 지원신청

예술인

파견지원

5

활동내용, 2014 ~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사례집,

예술인

산재보험

4

제도안내, 가입방법, FAQ, 산재보험 설명회 신청

사회보험료

지원

4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8

영화분야 계약서, 대중예술분야 계약서, 공연예술분야 계약서, 만화분야 계약서, 출판분야 계약서, 저작권 계약서, 방송분야 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4

이용대상, 센터 소개, 이용요금, 이용방법

상담컨설팅

4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심리상담

5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지원 프로그램

예술인 신문고

4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4

지원대상, 성폭력이란, 지원내용, 지원절차

알림/

소식

공지사항

1

공지사항

사업공고

1

사업공고

입찰공고

1

입찰공고

언론보도

1

언론보도

뉴스레터

1

뉴스레터

문화소식/

채용정보

1

문화소식/

채용정보

자료실

1

자료실

재단소개

인사말

1

이사장 인사말

미션/비전

1

미션/비전

연혁/

연차보고서

2

연혁, 연차보고서

고객헌장

3

고객헌장 전문,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조직

3

조직도, 팀별 업무분장,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사업실명제/

경영공시

3

사업실명제 선정기준 및 현황, 사업실명제, 알리오 경영 공시

찾아오시는 길

2

약도, 대중교통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51

예술활동증명

사용자

예술활동증명

이란?

3

신청 대상, 신청 절차, 갱신

예술활동증명

기준

4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활동증명

방법

1

예술활동증명 방법

신청하기/

갱신하기

3

기본정보 작성, 예술활동 증명내용 작성, 신청확인

신청내역

2

신청내역 조회, 수정

14예술활동증명

변경사항

5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강화, 갱신절차 도입, 예술분야 중복선택 가능,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기준보완

FAQ

1

FAQ

관리자

예술활동증명

신청

11

오프라인 신청등록, 신청중, 신청완료, 접수확인, 위원회검토, 위원회검토 완료,

미완료, 완료, 전체, 신청조회(사업담당자), 신청조회(외부관리자)

예술활동증명

갱신

3

예술활동증명 유효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만료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미설정

예술활동증명

심의위

3

심의위 공지사항, 심의위 계정관리, 심의위 차수 관리

예술활동증명

현황

5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현황, 예술활동증명 누적 미완료자 현황,
예술활동증명 누적 갱신 현황,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별 현황, 예술활동증명 차수별 현황

예술활동증명

설정

5

메시지 설정관리, 메시지 이력관리, 유효기간(갱신일) 설정관리, 

검토의견 설정 관리, 협회/단쳬 계정관리

예술활동증명

특례

3

심의차수 관리, 심의위원별 심의현황, 심의차수별 심의현황

예술활동증명

발급

2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현황, 행복주택용 확인서 발급(외부관리자)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39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사용자

참여예술인

6

참여예술인 보고서 작성, 참여예술인 보고서 수정, 참여예술인 보고서 삭제, 참여예술인 보고서 조회,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조회

퍼실리테이터

9

참여예술인 보고서 조회, 참여예술인 보고서 수정, 참여예술인 보고서 확인,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작성,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수정,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삭제,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조회,

결과보고서 및 디렉토리북 작성, 결과보고서 및 디렉토리북 조회

기업/기관

4

참여예술인 보고서 조회,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조회, 

참여예술인 보고서 확인,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확인

관리자

예술인

파견지원

10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참여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퍼실리테이터 활동보고서, 퍼실리테이터 월별 활동보고서, 

참여예술인 관리, 퍼실리테이터 관리, 파견 기업/기관 관리, 

활동유형코드관리, 결과보고서 기간 설정, 결과보고서 조회

파견지원

기획/협업사업

4

농협중앙회, 메세나협회, 아르코, 산업단지

온라인지원관리

6

지원신청현황(파견), 심의위원설정, 파견지원 서류심의, 파견지원 약정서관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관리, 지원신청서 출력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17

예술인

패스

사용자

신청하기

1

예술인패스 신청

신청내역

1

신청내역 조회

모바일 홈페이지

2

예술인 패스카드 안내, 예술인 패스카드 조회

관리자

예술인패스카드

13

신청현황, 단체(협회) 승인/반려 현황, 재단 승인/반려 현황, 

개인정보 이용동의 현황, 중복신청 의심사례, 단체(협회)사용자,

신청자격별 발급 통계, 장르별 발급 통계, 단체(협회)별 발급 통계,

문자발송 관리, 문자발송 이력, 예술활동증명신청 관리, 메시지 설정 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27

산재

보험

사용자

제도안내

8

접수처 안내, 제출서류, 원로예술인 및 단체가입 신청 안내, 제도 안내, 가입 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및 혜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업무범위

가입방법

8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원로예술인 및 단체가입 신청 안내, 가입서류, 관계 변경 시 필요서류, 해지 신청 시 필요 서류, 참고

신청하기

1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신청내역

2

신청내역 조회, 비고 조회

FAQ

1

FAQ

설명회 신청

1

설명회 신청

관리자

산재보험

6

가입자 관리, 가입통계관리, 보험료등급 관리, 관리/납부지사 관리, 메시지이력관리, 메시지 설정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38

불공정

행위신고

및

심리상담

사용자

예술인신문고

안내

4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절차신청기간 및 방법, 문의처

2016 예술인

복지법 개정

5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금지행위 용어 변경, 사실관계조사 범위 확대, 

사업자 제재 강화, 신문고 안내

불공정행위

사전상담

2

사전상담 신청 작성, 사전상담 조회(비밀글)

불공정행위 신고하기

1

불공정행위 신고 작성

불공정행위

교육콘텐츠

1

불공정행위 제도 안내

서면계약

상담

2

서면계약상담 신청 작성, 서면계약상담 조회

심리상담

안내

7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지원 프로그램, 문의처

관리자

성폭력

피해지원

2

성폭력피해 상담신청 조회, 성폭력 상담신청 답변 작성

예술인

신문고

10

사전상담 조회, 사전상담 답변 작성, 불공정행위 신고 조회, 불공정행위 신고 답변 작성, 예술인신고 조회, 예술인신고 답변 작성, 서면계약 상담 조회, 서면계약 상담 답변 작성, 서면계약 상담 조회, 서면계약 상담 답변 작성

예술인

심리상담

4

심리상담 안내, 심리상담 신청, 심리상담관리, 상담센터 관리

구     분

개수

세부 내용 

시스템

단위시스템

소계

25

창작

준비

지원

사업

사

용

자

사업소개

3

사업소개, 사업개요, 유의사항

개인정보

이용동의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초상권 활용 안내

등본/소득

건강보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4

주민등록등본, 소득, 건강보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기타

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부문

자료 첨부

2

필수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관

리

자

사업관리

8

지원사업(상태, 사업명, 선정인원, 신청기간 시작, 신청기간 종료 외 7가지 항목),

심의대기(상태,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외 44가지 항목), 

재확인(상태,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외 44가지 항목), 

선정(상태, 구분, 이름, 연락처, 신청일, 총점, 소득 외 7가지 항목),

교부 대기(상태, 구분, 이름, 연락처, 은행코드 외 3가지 항목),

만족도 제출(제출여부,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외 9가지 항목),

보고서 제출(상태,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외 5가지 항목),

전체보기(상태,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외 44가지 항목)

설정

3

가산점, 연소득, 건보료

확인 요청 메시지

1

메시지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한국문화정보원협의)하여 직접 열람

세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SSO연계(예술활동증명 정보 연계)

대상

연계대상

업무

활용목적

연계주기

비고

경력정보

시스템

예술인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정보

수시

예술인파견지원

˝

˝

예술인패스

˝

˝

예술인문고

˝

˝

산재보험료지원

˝

˝

창작준비금

˝

˝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경영지원팀)

o 사업별(부서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취합 및 검토 

o 사업별(부서별)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적용 확인 및 내용 전달 

o 기능개선 적용 전 사전 확인 및 오류 등 장애 발생 사항 검토 

실무

부서

예술인지원팀

불공정행위신고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사회보험팀

o 사업별(부서별) : 기능 개선 사항 자체 검토 

o 사업별(부서별) : 제도 개선 등에 따른 기능개선 사항 정리 및 요청 

o 사업별(부서별) : 기능개선 사항 적용결과 확인 검토 및 필요시 재요청

용역수행업체

o 사업별(부서별) 기능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해 프로그램 코딩 및 적용

o 사업별(부서별) 시스템의 변경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등

-  홈페이지, 경력정보시스템, 창작준비지원시스템 

4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9년

5

6

7

8

9

10

11

12

유지관리 및 개선

법·제도 개정사항 개선

기능개선 요청에 따른

시스템 개선

개선과제 도출 및 반영

운영 지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장애처리·기술지원

업무지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및 외주용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

3

요구 상세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개선 사항(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등 업무 환경변화, 운영환경 최적화 등 공통 분야

세부내용

 ○ 법·제도 등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적기 추진

-   법‧제도, 시책 시행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및 조치방안(기능개선포함)을 마련하여 적기 기능개선 추진

○ 사용자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개선

○ 업무분석 및 기능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구현, 결과서(결과자료포함) 등으로 체계적 이행

-  기능개선 전 부서담당자 및 전산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개선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 기능개선 시 정보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하며, 기술적 조치 반영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결과 수행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진단 및 정보보안 관련 기술조치 이행(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DB 정합성, 웹 취약점 등 품질 관련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웹 접근성, 취약점, 호환성,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관련 진단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SQL Injection 취약점 대비 필터링 규칙(서버) 적용, 질의문 변수 바인딩 적용 등

○ 시스템(WEB, WAS, DB) 성능진단 및 단계별 조치수행

○ DB암호화 솔루션 운영과 관련한 기술조치 이행

-  암호화 컬럼 추가(양/단방향 암호화) 적용, 수정, View table 운영 등

○ 시큐어코딩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소스코드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개선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http://www.kawf.kr) 운영 및 개선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에서 변경되는 각종 정보 변경 처리 

-  사업내용 변경, 조직변경, 배너변경, 각종 장애 사항 등 요청사항 변경 처리 

○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설문조사 페이지 이용)

-  만족도 조사 항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 

○ 홈페이지 개편 등 상황 발생에 대한 기술 지원 

○ 홈페이지의 단순 배너 교체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디자인 변경 등

산출정보

영향도 검토결과,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매뉴얼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일일 시스템 용량 점검)

-  로그 파일 보존기간 관리 및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자료 누적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을 검토하고 성능 개선 활동 수행

산출정보

모니터링 결과서, 성능개선 등 점검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5

요구사항 명칭

배포관리(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변동사항 발생 시 충분한 테스트 시행 후 안정적인 배포 실시

세부내용

○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신청, 파견지원 사업 등의 기능개선 내역이 관리 될 수 있도록 개선

○ 기능 개선 사항 배포 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및 우리 재단 담당자 및 전산담당자와 확인과정을 거친 후 배포 이행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및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할 수 있도록 백업 등 사전 대응책 마련

산출정보

배포 결과서(기능개선 결과)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배포전 전산담당자 및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사전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개선 및 장애 조치(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개선 활동 지속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 내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전산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 업무기능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개선 우선순위 및 개선 범위 등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 장애조치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철저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하여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결과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7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세부내용

○ 인사이동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배너,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 기능 개선)

○ 부서의 배너 요구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등록 등 처리

○ 홈페이지 게시판 추가 삭제 건에 대한 반영

○ 우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반영

○ 기관 실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기술지원(설문항목은 재단에서 제공)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접속기록 6개월 보관 조치

세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접속기록 6개월 보관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관리자 접속기록에 대한 최근 6개월 조회화면 개선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9

요구사항 명칭

예술활동증명 기능개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활동증명 기능개선

세부내용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조회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심의위원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조회/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통계 자료 등의 제공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0

요구사항 명칭

파견지원사업 기능개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견지원사업 기능개선 

세부내용

○ 연도별 파견지원 공모사업 등 지원신청 관련 시스템 운영 지원

○ 연도별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선정자 체결 약정서 PDF 출력 처리

○ 연도별 파견지원 활동보고서·최종 결과보고서 기능 운영 지원

○ 참여예술인이 작성한 활동보고서에 대해 담당자 보완 요청 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 퍼실리테이터 재확인 기능 제공

○ 정책 변동으로 인한 파견지원사업 신청 및 심의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의 파견지원사업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기업/기관의 파견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조회 및 확인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파견지원사업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조회 및 확인 시 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1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패스 기능개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인패스 기능개선 

세부내용

○ 예술인패스카드 발급자 중 데이터 상의 회원정보가 누락 된 예술인(오프라인 신청자)에 대한 회원정보 연동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예술인패스카드 신청 작성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예술인패스카드 신청 조회 및 확인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2

요구사항 명칭

산재보험 기능개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재보험 기능개선

세부내용

○ 산재보험 가입자 중 데이터 상의 회원정보가 누락 된 예술인(오프라인 신청자)에 대한 회원정보 연동

○ 정책 변동으로 인한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3

요구사항 명칭

불공정행위 및 심리상담(예술인신문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공정행위 및 심리상담 기능개선

세부내용

○ 심리상담 사전질문지 질문항목 분기 추가 및 관리자 사전질문 답변 확인

○ 정책 변동으로 인한 관리자의 불공정행위신고,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신고, 심리상담의 조회 및 확인, 답변 작성 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변동사항을 반영

○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수시)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4

요구사항 명칭

창작준비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등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작준비금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세부내용

 ○ 업무기능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개선 우선순위 및 개선 범위 등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 예술인별로 지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 구현

-  특정 예술인의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월별로 일일이 확인(현행)

 ○ 연도별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PDF 출력 처리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기간 전 처리 사항

-  연도별 사용자 페이지 도움말, 0 ～ 5단계별 텍스트, 신청자 유의사항 수정

-  사실증명서·예술활동실적 증빙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안내팝업 추가 처리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파일등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파일등록 분리

-  첨부파일 개수 및 용량 제한 설정 변경

-  연도별 선정자 데이터 시스템에 적용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5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지원신청 참여제한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지원신청 관련 사업참여 제한자 등록 화면 구축

세부내용

 ○ 기존 사업참여 제한자 DB에 사업 담당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사업참여 제한자, 제한 사유, 제한 기간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 적용

-  사업 담당자가 시스템 상에서 참여 제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  재단사업 참여제한, 창작준비금 격년제 운영, 파견지원 5년 연속참여제한 등의 사업적 행정사항을 처리하는 운영기반 마련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16

요구사항 명칭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이력 확인 기반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지원신청 관련 선정자 조회 기반 마련

세부내용

 ○ 기존 복지사업 선정이력 DB를 활용하여 참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참여 이력, 중복참여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조치(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이력사항 등은 제안서에 명시

* 아래 표와 같이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과도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공동수급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사업자의 소속직원을 20%이상 투입

-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직원을 3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간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적의 구성(주사업자는 30%이상 투입)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용역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제안단계의 제안PM이 투입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문 경험 2～3년 이상자(개발, HW, WEB/WAS/DB 관리 등)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공에 위험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인력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음

-  과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하여,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주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기)

※ 유연근무 및 대체휴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시간 관리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산출정보

법‧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방안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시스템 기능개선 반영전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PC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 (준수실태 관리)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관련 부서 및 전산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주·월간업무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산정‧검증하여 11월말 제출

※ FP산정방식은 정통법으로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산정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서버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적용 및 필요 기술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 사항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예술인지원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사회보험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경영지원팀과 용역사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실시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또는 기술 공유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 등의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계약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제안사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각 사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장 보안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비상주 시)

ㅇ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비상주 시)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비상주 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비상주 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PC의 경우 Suht- Down 시 자동삭제 SW를 적용해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비상주 시)

※ CD- 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우리재단이 관리하고 우리재단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됨(비상주 시)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비상주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사항 반영 시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및 기능 개선 건 등에 대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보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유지관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적용범위

-  본 보안관리 조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 보안책임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 006]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SER- 007]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SER- 008]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제안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SER- 006, 007, 008, 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SER- 006]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8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물 및 프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 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 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린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계획서, 관리적‧기술적 조치사항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반영 안내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감리조치계획, 감리조치결과,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 보장 및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전·후에 대한 문서 관리

○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이 우리 재단의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SW 형상관리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로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

세부내용

○ 대표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매년 1회)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대표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사업자 변겅시>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할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잔류인력 및 기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등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공동 활용 됨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장애 발생‧조치 내역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홈페이지 내 장애 발생‧조치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

○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관련부서 담당자 및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 하여야 함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지체상금 기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  시스템 이용기관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이용기관 일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 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음

※ 동일한 장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시한 내 완료된 장애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 시 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함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법 개정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2

입찰 및 낙찰방식

3

제안서 평가 기준 

4

제출안내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1]

③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7,8,9]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경영실태서

[서식 3]

⑪ 신인도

[서식 3]

⑫ 청렴서약서

[서식 10]

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1]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1부

[서식 2,5,6]

㉯ 하도급 계획서 및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해당자)

[서식 12]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원본 1부

-  입찰 종료 후 즉시 심사에 필요한 사본 요청 시 사본 5부 제출

[자유양식]

5

일반사항 

6

기타 유의사항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란 운영규정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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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목차 및 제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