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2.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 견본을 확인하세요. (클릭)

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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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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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새로워진 부분은?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클릭)

ㅇ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클릭)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 세부 사업

◦ 사업 기간 : 2018년 상반기, 하반기

◦ 사업 내용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300만원 지원

◦ 심의 방법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의 합리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점제를 도입하여 시행

□ 사업 신청 및 공고

◦ 사업신청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분할 신청

※ 사업 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 1 -

◦ 결과공고 :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사업 추진체계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지원 선정 인원

◦ 총 4,500명

-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2,250명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2,250명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 2 -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 (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참여 제한 대상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0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사업 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인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예술인 

- 3 -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선정은 1회만 가능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유의 사항

◦ 소득은 사업공고에 명기된 심의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p.5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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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방법

◦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참여신청 가능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의 사업공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원본 혹은 사본(직인 날인 확인)을 동봉 

- 5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재단 [서식2] 공통 사용(p.33 참조))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해당 사업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6. 제출 서류 견본> 상단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홍길동(신청자 성명)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_홍길동(신청자 성명)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김콩쥐(해당 가구원 성명)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공통)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신청자 중 반송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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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해당서류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건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장애수당 포함)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의료급여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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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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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 및 입력 완비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하여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 부문·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부문	배 점 항 목	배점	산 정 방 법
소득	기준중위소득 0 ~ 30%	8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기준중위소득 31 ~ 50%	7점
	기준중위소득 51 ~ 75%	6점
예술 활동 (택1)*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예술활동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모(공개오디션) 공고·참여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신청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 예술활동 부문(택 1)에서 ‘① 예술활동계획서’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준비금 수혜를 받은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함 *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의 경우 최초 수혜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함

※ 전문가(사회복지, 예술)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특이사항 자문 및 외부 옵저버(예술인, 언론인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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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

-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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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사항

◦ 지원 사업 선정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은 지원금 교부 후 개별 안내(메일 및 문자)

-  <예술활동보고서>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정서식을 준용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 ‘정산보고’ 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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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 혹은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참여 예술인｣이란 선정심의 완료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 선정 예술인으로, <지원금 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완료된 예술인

※ ｢참여 예술인｣ 지원금 교부 안내문

1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2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타인·단체 명의 계좌 지급 불가
3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시한 기간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제시한 기간 내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6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7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지원금 교부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8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9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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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교부 절차

◦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재단 양식에 따라 활동기간, 작품/공연/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참여 예술인 성함/역할과 예술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소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향후 3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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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 예술활동보고서 항목 (예시)

유형	예술활동보고 항목 안내
	※ 필수정보 : ①활동일자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 ④참여 예술인 역할과 성함
개인 활동 준비(진행)	-  공개발표 이전 준비(진행)단계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에 제출
공모전 / 오디션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지원 공모전 / 오디션 공고문 전체 캡쳐  ② 지원접수 또는 당선공고 전체 캡쳐
공개 발표 작품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공예술활동 / 사회공헌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 확인서 ② 선정공고 화면 캡쳐
강의 / 수강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예술활동 관련 강사 확인서 ② 예술활동 관련 교육 수강 확인서
계약서 / 확인서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출연(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전체 사본 ② 참여확인서(출연, 공연, 자문, 집행, 심사활동 등)
※ 유의사항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필수정보가 확인될 때만 인정 * 제출서류는 활동내용 및 기간·주최 측 직인 / 날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해당 사업 신청일자 이후(포함) 예술활동만 인정

◦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 내 최종 미보완 시「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 등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공적 증명자료와 동일한 예술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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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 제출서류 안내 견본과 동일한 제출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우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 스캔 또는 촬영한 제출 서류에 내용 누락 및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재단 [서식1] 공통 사용(p.32 참조))

-  (온라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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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에도 [서식1(p.32 참조)]을 출력하여 기재 후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서명 가능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사실증명>과 <병적증명서>가 제출된 인원의 경우 대리서명 가능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이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동의 및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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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9년(포함) 이전 출생자

  ◦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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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소득심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이었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시행지침 상 제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구분	연소득(원)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5%
1인	6,019,578	10,032,630	15,048,945
2인	10,249,549	17,082,582	25,623,873
3인	13,259,340	22,098,900	33,148,350
4인	16,269,127	27,115,212	40,672,818
5인	19,278,914	32,131,524	48,197,286
6인	22,288,705	37,147,842	55,721,763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14일 이내)>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30일 이내)>의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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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필요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 예술인 본인에게 있음

◦ 참여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일 경우 보험급여 정지 상태로,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로 인해 신청 제한

※ 보험급여정지중 해당자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에 속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육아휴직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예시)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및 해외체류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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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확인서류 발급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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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실적 중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제출서류 상에서 아래와 같이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 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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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준

◦ 아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 제시된 자료가 ①, ②, 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 ②, ③ 모두 제출하며 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 (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인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 제출 자료에서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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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제 – 예술활동 부문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방식에 배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예술활동 부문 배점은 ‘예술활동계획서(1점)’혹은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2점)’로 부여됨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대상 자격 중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와 별도임에 유의

□ 예술활동계획서

◦ <예술활동계획서>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참여 예술인의 향후 예술활동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 우편 신청자의 경우 <예술활동계획서>는 재단에서 준용하는 서식 작성 후 서명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일체와 동봉하여 제출 (재단 [서식3] 공통 사용(p.34 참조))

※ 서명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예술활동 부문 배점 제출서류 미비로 간주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작성

◦ <예술활동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예술활동 부문 1점 배점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는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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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부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예술활동 부문 2점 배점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2점을 배점 받은 참여 예술인은 추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시 해당 공적 증명자료와 동일한 예술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이한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대체 예술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예명/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신청인 성함과 예명/필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확인 불가할 시 심의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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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 공적 증명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계약서 위조‧변조, 예술활동 증명자료 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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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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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_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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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_ 예술활동계획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계획서

(해당 내용은 선정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1. 일반사항 

*성명과 필명/예명이 다를 경우 확인 자료는 별도 제출(시행지침 참조)

2. 예술활동 계획 (※ 예술활동 1건에 대해 기입)

3. 기타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작성 가능)

위와 같이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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