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은?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2.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클릭)

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 서류제출 견본을 확인하세요. (클릭)

4. 어떤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나요?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

5.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ㅇ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클릭)

□ ｢창작준비금지원｣ 개념 및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배경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낮은 수입

◦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활동 지속을 가능케 하고자 사업 추진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7년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지원에 대하여 적용함

□ 세부 사업

◦ 사업기간: 최초 사업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에 대해 300만원 지원

□ 사업 접수 및 공고

◦ 신청접수: 연 3회 이상 분할신청접수

※ 모집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접수기간 참고

◦ 결과공고: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개별통보

□ 사업 추진체계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1999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실적 인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변동일자) 해당 차수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해당 차수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 내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소득은 모집 공고에 명기된 심의기준 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p.4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 선정될 수 없음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증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또는 해당 월(*모집공고 참고)))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첨부 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jpg, jpeg, png, gif 등)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한글 파일로 제출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미지 파일로 제출 요망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회차별 심의

◦ 심의방법 :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접수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7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시, 신청취소 및 선정 취소와 향후 재단의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참여제한 조치

◦ ｢참여 예술인｣이란 선정심의 완료 후 계좌정보 수집 등의 추후 안내 절차를 완료한 선정 예술인으로, <지원금교부 안내문> 송부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완료된 예술인

※ ｢참여 예술인｣ 지원금교부 안내문

◦ ｢참여 예술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재단 양식에 따라 활동기간, 작품/공연/전시명,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본인 역할과 예술활동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소개)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향후 3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참여 예술인｣ 예술활동보고서 항목(예시)

유형	예술활동보고 항목 안내
공모전 / 오디션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지원접수 확인서  ② 지원접수 또는 당선공고 화면 캡쳐
작품 공개 발표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공예술활동 / 사회공헌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 확인서 ② 선정공고 화면 캡쳐
강의 / 출연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강의료 지급증 ② 방송정보(사이트 검색 화면 내 본인 이름 포함 캡쳐) ③ 예술활동 관련 교육 수강 확인서
개인 작품 활동	-  작품 활동(작품 사본, 개인 작품 준비·연습, 취재 등)
기타	-  출연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활동내용 및 기간·주최측 직인 및 날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활동 사진만 제출시 불인정) * 활동보고관련 자료는 선정일자부터 재단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진행한 예술활동만 인정

◦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음. 승인 거부 시에 재단의 가이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승인 처리할 수 있으며, 「창작준비금지원」참여제한 조치 등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접수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인쇄하지 않은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해외장기체류 중인 경우 해당자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증>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재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가입자(세대주), 보험급여 받으실 분의 페이지가 한 장으로 나오도록 제출 해야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전월 고지금액(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모집공고 참고))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재단 <서식 1> 공통 사용(p.20 참조))(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 서명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8년(포함) 이전 출생자

 ◦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 <소득금액증명> 서류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됨으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인 및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발급 14일 이내)>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우편발송으로 인해 5~7일 이상 소요

◦ 건강보험증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전월 고지금액(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모집공고 참고))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는 해당월까지(*모집공고 참고))조회하여 발급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전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신청일 전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인서(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  최근 자격변동으로 전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해당 추가확인서류 발급 및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서류 발급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실적 중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성함 및 역할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ex. 주최, 주관의 직인이나 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 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 발표 예술활동 실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 증빙자료 기준

◦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

◦ 제시된 자료가 ①,②,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②,③ 모두 제출하여 필수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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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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