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교육 진행

‣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분야별 맞춤형 실무 강의 진행 ‣ 교육 과정은 전액 무료, 신청접수는 10월 31일까지 사전 접수, 현장 접수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이하 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이상정)가 공동 주관하는『2016년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교육』이  11월 1일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 이번 강좌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연‧대중음악‧미술‧만화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 11월 1(화) 공연 분야(대상 :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 11월 2일(수) 대중음악 분야(대상 : 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 11월 8일(화) 미술 분야(대상 :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 11월 10일(목) 만화 분야(대상 :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총 4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 『2016년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은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서 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3년 7월에 체결한 업무협약 

□  ▲ 11월 1일(화) 공연 분야에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 ▲ 11월 2일(수) 대중음악 분야에는 법무법인 소명의 정재훈 변호사, ▲ 11월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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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는 아트로센터 디렉터 박경신 교수, ▲11월 10일(목) 만화 분야는 법무법인 양재의 김필성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강의는 지난 상반기 교육 때 많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4시간 진행됐던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연장하여 오전(저작권), 오후(계약)로 나눠 특화된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교육은 무료 수강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각 분야별 우수한 강사진에게 듣는 실무 위주의 강의가 예술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지난 5월 4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가 개정되어 서면계약이 의무화 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제재가 강화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불공정한 계약 및 저작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실무 교육은 서면계약 체결 및 예술인들의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실무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80108)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contract@kawf.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0월 31일(월)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 3668- 0200, 0269

한국저작권위원회 ☎ 055- 792- 0216

※붙임 : 1. 행사포스터

2. 행사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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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1월1일(화) ~ 11월10일(목)/ 총 4회, 매회 10시 ~ 5시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저작권 지식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무형 교육

 법조인과 저작권 전문가가 각 분야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강의진행

 창작, 실연자의 예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지식 습득

회차	일자	구분	강사	교육대상
1회	11/1(화)	공연	홍승기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2회	11/2(수)	대중음악	정재훈	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3회	11/8(화)	미술	박경신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4회	11/10(목)	만화	김필성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교육 내용	일정	상세내용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10:00~10:10	-  오리엔테이션
	10:10~13:00	-  저작권 개요 -  예술분야별 저작권 이슈  -  작업 중 타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주의점 -  저작권 제한과 예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13:00~14:00	점심시간
예술인을 위한 계약 실무	14:00~14:10	-  오리엔테이션
	14:10~17:00	-  계약의 의미  -  예술분야 별 계약유형 및 종류 (표준계약서 안내) -  유형별 계약 유의사항 및 이슈 (사례 중심)  -  계약 분쟁 시 대응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제도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 조정 제도 소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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