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Ⅰ. 제안 요청사항

1. 개 요 

ㅇ 과제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평가 및 중기 운영방안 연구

ㅇ 목  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예술인복지 비전 수립

ㅇ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오천오백만원정(55,000,000원/VAT 포함)

ㅇ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정책개발, 평가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컨설팅 혹은 이와 유사한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가진 기관

2. 과업 내용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예술정책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예술인복지 목표 재설정 필요성 증대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다각화 및 전문화로 인해 예술인복지 전달체계 재정립 필요성 증대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

나. 연구범위

ㅇ 예술인 복지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재단 전체 및 주요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ㅇ 현안과제/미래 과제 선정 및 중기 발전전략 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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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세부내용

가. 연구 범위

ㅇ 최근 3년간(2012년 ~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분석

-  창작역량강화사업

-  직업역량강화사업

-  불공정관행개선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기타 사업 및 재단 고유업무(예술활동증명 등)

나. 연구 내용

ㅇ 예술인 복지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  국정기조, 문화정책 및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거시적 분석

-  예술, 문화산업 전반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이슈 도출

-  국내외 유사 유관기관 분석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의 도입 배경, 사업의 목표 및 정책적 의의

-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분석(우수사례 포함)

-  재단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략 수립

-  재단 전체 및 사업별 성과목표 및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ㅇ 현안과제/미래 과제 선정 및 중기 발전전략 제시

-  재단 비전, 미션, 핵심가치, 전략목표의 검토 및 의미의 구체화

-  중점 사업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  사업 추진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전략 등 추진체계 구축

다. 연구 방법

ㅇ 전문가 협의회 및 평가단 구성 : 관련 사업 유경험자, 행정학, 사회복지학, 정책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ㅇ 문헌자료 분석 : 기존문헌 및 재단 내부자료, 관련 보고서 등

ㅇ 주요 이해관계자 및 사업별 담당자 심층 인터뷰 통한 현황분석

ㅇ 재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1회 이상 개최(중간보고 혹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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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겸하여 진행할 수 있음)

4.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착수보고

-  시기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ㅇ 중간보고

-  시기 : 추후 확정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중간보고서 10부(일반출력물 형태) 제출 

ㅇ 최종보고

-  시기 : 용역 완료일 10일 이전까지 최종결과물(안) 제출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 본 입찰의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이며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됨 ‘[붙임]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참조

나. 성과물 제출

ㅇ 결과보고서(안)

-  제출 일시 : 결과보고일 7일 전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gajins@kawf.kr)

ㅇ 최종 납품물

-  제출 일시 : 용역계약 완료일

-  제출 방식 : 제본 및 CD 형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평가 및 중기 발전전략> 연구 결과보고서 100부

※ CD 3장(최종보고서 hwp, pdf 파일 형식으로 수록, 설문조사, FGI 등 결과물 전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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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나.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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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유의사항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gajins@kawf.kr)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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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책임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일 것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해당 실적의 유무를 〔양식 9〕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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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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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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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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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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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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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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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평가 및 중기 발전전략" 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 mail : 

제출자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E- mail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2015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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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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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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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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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평가 및 중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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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합니다.

3.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 → 정산 → 검사검수 → 용역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산관련]

1.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수행자가 용역에 대한 정산서 보고 후, 재단의 심사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됩니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사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각각 5% 이내와 10% 이내로 하되,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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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증빙 자료 

ㅇ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사업 운영 관련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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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서식

【서식】수수료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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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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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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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에 예산이 감소한 경우  ‘△’로 표기한 후 증감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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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용역 정산보고서

용역 정산보고서

제출일자 :  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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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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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용역비 집행 현황(지출액)

(단위 : 천원)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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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용역 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 승인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승인

※ 정산서 첨부물

① 통장(사본) 1부

② 증빙자료(영수증) 등 

③ 용역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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