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 사업 내용

○ 예술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수강료 지원

○ 예술인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전문 자격(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료사 등)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발굴 및 등록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5. 2월 

­ 신청접수 : 교육기관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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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 3월~11월(매월 1일~10일)

­ 선정발표 : 사업공고일 이후 매월 16~20일

○ 사업규모 : 예술인 300명 이상

□ 사업추진체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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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사업참여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 지원자 신청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 신청제외 대상 : 

­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중복 수혜를 받는 자

○ 제출서류 (예술인)

­ (필수) 예술인 교육이용권 참여 신청서

○ 제출서류 (교육기관)

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②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발급처 : 문화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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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www.pqi.or.kr)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정관 및 회칙,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신고증(발급처 : 교육부)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비 내역,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신청기간 및 세부진행 사항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0일(3월~11월)

­ 선정 예술인 결과 통보 : 매월 16일~20일

­ 선정 예술인 지원 : 4월~12월

­ 선정 예술인 약정체결 :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교육기관 등록 접수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1월)

□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

­ 심사방법 :  학습계획서 평가, ‘예술활동증명’ 승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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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교육과정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 교육기관 제출 서류 확인

○ 접수방법

­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 교육기관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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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분류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과정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선정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교육과정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등)

 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의 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예술 실기 또는 이론 등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신청자격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2015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일 것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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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일 것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 등)(www.pqi.or.kr)

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으로 정관 및 회칙에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일 것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일 것(단,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교육과정 내용 변경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한 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의 2일 전까지(부득이한 경우 발생 다음날로부터 2일 후까지) 재단에 통보

○ 변경 가능한 사항

­ 교육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교육 강사를 전체 수업시간의 1/2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 이전으로 인한 강의실 변경

­ 전체 수강생 동의하에 휴강 후 대체강의 등 교육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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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등록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 확인 후 등록

○ 외국어, 컴퓨터, 그래픽, 건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예술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한정하여 등록

□ 교육기관 등록 취소

○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선정 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교육운영의 부정이 적발되었을 때

­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 교육기관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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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사항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1인 최대 100만원이며, 반드시 1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교육기관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한다.

□ 의무사항

○ 수강 신청한 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한 경우에 당해 연도는 물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다. 이때는 수강포기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수강포기 시 수강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시하고 소명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강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증빙자료는 “참여중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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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중에 취업(2년 이상의 계약기간) 한 경우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한도 잔액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진행 중인 해당 교육과정은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개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한번 수강한 동일한 교육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수강해야 한다. 타인이 부정수강하는 경우,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으로 동시에 수혜 받는 경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 수강생은 교육수강시마다 반드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선정 이후 교육과정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

○ 전체교육 횟수의 70% 이상 출석하였을 시 수료로 인정한다. 공결 발생 시 공결일자를 출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률을 산정한다.

○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본다. 단 지각·조퇴시간이 교육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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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인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산정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각·조퇴·결석 시 <공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결 처리된다. 단, 공결로 인정되는 회차가 전체 교육회차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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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등록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강좌 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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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수강생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 포함)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비 환수를 요청하고 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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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교육이용권』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지역
※ 음형처리 된 칸은 쓰지 마세요
1. 기본정보
성명		본  명			주민등록번호
		필명‧예명			이메일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우:   -    )
예술분야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 영화 □ 만화 □ 연예
2. 신청강좌
1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2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3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4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5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6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3. 학습계획
학습 지원동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 (구체적으로 기술)
학습 후 본인의 예술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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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록신청서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 시 교육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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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기관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과정 선정 시 위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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