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 

□「예술인교육사업」개념

○ 예술인 스스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개발‧수행함으로써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예술직업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속에서의 예술인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된 자

*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 심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창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신체적 능력과 기술 및 예술인(활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기제 등을 주제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

* 직업역량 : 예술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근간으로서의 예술적·심미적·정신적 인지와 영감, 신체적 근간으로서의 기술과 테크닉, 사회와 예술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술적· 창의적 사고와 행동양식, 예술노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적보호장치‧경제적 능력 등

* 새로운 예술직업영역 :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예술인”의 범위‧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예술이 인류와 사회 및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물질적 영향(문화‧경제‧복지‧환경 등)을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실천형태로서 개발‧창조된 새로운 예술매개 직업군

* 자생력을 높이도록 :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신념과 능력‧자존감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사회적 위치·지위를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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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직업안정 및 일자리에 대한 예술인의 높은 욕구

-  예술인복지사업 중요도에서 <직업안정·고용창출지원>이 상위 두 번째

(상위 첫 번째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예술인 스스로의 높은 자각‧수요

-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  <예술교육수준향상>을 두 번째로 응답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매우 낮은 경제적 보상

-  예술인의 91.7%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생각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따라서, 예술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새로운 형태의 예술직업을 창출하여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정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4년도「예술인 교육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voucher)」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각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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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ㅇ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 대상 사업 

ㅇ 사업대상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00명 이상 지원

ㅇ 지원규모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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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사업수행 : 2014년 4월 ~ 201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규모 : 창작·실연예술인 및 행정·기술스태프 300명 이상 지원

○ 사업추정예산 : 300백만원

□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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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100만원 한도 내 별도의 자부담 없으며 신청 강좌 수 제한 없음

*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 사업참여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신청자격(필수)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라 할지라도 비정규직‧파견직‧계약직‧일용직 등 2년 미만의 근로형태인 경우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  「2013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참여자

-  같은 연도 재단 긴급복지·직업역량강화 사업 참여자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 수혜 불가

○ 제출서류

-  예술인 : 참여신청서 1부 및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등

-  교육기관 : 문화예술과정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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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참여신청서 서류심사 완료 후 교육기관 선지원

○ 신청기간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5일(3월~10월)

-  서류심사 및 결과 발표 : 매월 16일~25일(3월~10월)

-  문화예술과정 신청 공고‧접수 : 

1차 : 2014년 1월○○일 ~2월14일(금) (19일간)

2차 : 2014년 3월17일(월)~4월15일(화) (30일간)

3차 : 2014년 6월24일(화)~7월24일(목) (30일간)

-  문화예술과정 심사 : 

1차 : 2014년2월19일(수)~2월21일(금) (3일간)

2차 : 2014년4월21일(월)~4월23일(수) (3일간)

3차 : 2014년7월29일(화)~7월31일(목) (3일간)

-  문화예술과정 결과 발표 : 

1차 : 2014년2월26일(수)

2차 : 2014년4월28일(월)

3차 : 2014년8월 1일(금)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신청 접수 및 심사 : 상시 진행

-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0월)

※ 상황에 따라 선정 및 교육비 지급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교육기관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 한글파일 원문제출 또는 PDF제출 

-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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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서류심사)

-  예술활동증명 승인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직업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선정 여부

○ 교육기관·교육과정  ※ 교육과정 분류는 별첨1 참조

-  문화예술과정(심의위원 심사) : 예술 전문가 3명, 교육관련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

① 기관 신뢰성·안정성(20점) : 관련 교육사업부문의 실적‧경험, 교육사업시행 규모 등

② 교육 시설 현황(20점) : 교육 수행에 적합한 교육장 및 시설·설비 보유 여부

③ 강사 전문성(20점) : 관련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경험 등

④ 커리큘럼(30점)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운용 방식

⑤ 교육비 적절성(10점) : 교육수준 및 내용을 고려한 교육비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서류심사)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후 등록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 여부 확인

② 개설 과목 및 교육비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서류심사)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후 등록

① HRD- Net 등록 여부 확인

② 예술작업과의 연관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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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의 분류

○ 교육과정의 분류

-  문화예술과정 : 예술 실기 또는 이론 등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선정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에 의해 선정된 직업능력개발 적합훈련과정으로서 어학·컴퓨터·자격증 과정 등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교육과정별 신청자격

○ 문화예술과정

-  교육기관이 학원일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2014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과정(단, 원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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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신청 불가)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 전 HRD- Net에 선 등록 필수

□ 교육과정별 심사방법

○ 문화예술과정

-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사(연 3회)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서류심사에 의한 등록(수시)

□ 문화예술과정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예술 전문가 3명, 교육관련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항목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교육과정으로 선정

-  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특정 항목에서 점수가 50% 미만으로 나올 경우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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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정

-  1차

① 신청 공고·접수 : 2014년 1월○○일~2월14일(금)(19일간)

② 교육과정 심사 : 2014년2월19일(수)~2월21일(금)(3일간)

③ 결과 발표 : 2014년2월26일(수)

-  2차

① 신청 공고·접수 : 2014년 3월17일(월)~4월15일(화)(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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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과정 심사 : 2014년4월21일(월)~4월23일(수)(3일간)

③ 결과 발표 : 2014년4월28일(월)

-  3차

① 신청 공고·접수 : 2014년6월23일(월)~7월18일(금)(26일간)

② 교육과정 심사 : 2014년7월23일(수)~7월25일(금)(3일간)

③ 결과 발표 : 2014년7월29일(화)

□ 문화예술과정 내용 변경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의 2일 전까지(부득이한 경우 발생 다음날로부터 2일 후까지) 재단에 통보

○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아래에 한정

① 교육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교육 강사를 전체 수업시간의 1/2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② 강의실을 인접 건물 내 기존 시설면적 이상인 곳으로 변경

③ 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기존 사양 이상의 것으로 교체

④ 최초 인정받은 교재와 동일·유사한 교재로 변경

⑤ 전체 수강생 동의하에 휴강 후 대체강의 등 교육일정 조정(단, 수업 시간 축소는 불가)

○ 그 외의 항목변경은 불가하며, 교육과정 심사 재신청은 가능

○ 기 선정된 교육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일 전월 1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하며, 이때 심사절차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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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정 선정 취소

○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선정 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교육운영의 부정이 적발되었을 때

-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 교육기관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모니터링 점수 및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균이 각각 70점 미만일 경우 추후에 진행예정인 과정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미흡 요건을 보완하여 교육과정 심사 재신청은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후 등록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지정교육기관에 한해 개설 과목 및 교육비 확인 후 등록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① HRD- Net 등록 여부 확인

(HRD- Net에서 해당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② 외국어, 컴퓨터, 그래픽, 건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예술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한정하여 등록

○ 심사일정 : 상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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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강좌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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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 및 등록된 교육과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 종료시(11월 30일)까지 <교육수료자 보고>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한다.

□ 협조사항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이 가능하며, <교육수료자 보고>에 따른 교육기관 실적이 우수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다음 년도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 교육과정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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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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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사항

①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1인 최대 100만원이며, 반드시 1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③ 수강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항

①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당해 연도는 물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강포기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③ 수강포기 시 수강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④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시하고 소명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교육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교육 포기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강 중에 취업(2년 이상의 계약기간) 한 경우 그 즉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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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다른 교육과정 신청 시 지원한도잔액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해당 교육과정은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⑥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개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⑦ 한번 수강한 동일한 교육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⑧ 수강생은 교육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재단이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해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 동안 차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⑨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수강해야하며, 타인이 부정수강하는 경우 차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⑩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으로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수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차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⑪ 수강생은 교육수강시마다 반드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⑫ 선정된 이후 교육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

① 전체교육 횟수의 70% 이상 출석하였을 시 수료로 인정합니다. 공결 발생 시 공결일자를 출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률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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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②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봅니다. 단 지각·조퇴시간이 교육시간의 1/2 이상인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③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각·조퇴·결석 시 <공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결 처리됩니다. 단, 공결로 인정되는 회차가 전체 교육회차의 1/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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