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문	평가지표		등급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경영 비전 실행 전략 및 노력	[eqn: D ^{+}]
		리더십	[eqn: C]
	고객관리	고객관리 활동	[eqn: B^{ 0}]
		고객만족도	3.786
	사회가치 구현	윤리 및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비계량)	[eqn: C]
		윤리 및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계량)	0.834
		사회 책임성 제고 노력	[eqn: C]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eqn: C]
	조직·인사·재무 관리	조직·인사 관리	[eqn: C]
		재무예산 관리	[eqn: B^{ 0}]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eqn: B^{ 0}]
		총인건비 인상률	0.000
		노사관리	[eqn: C]
	정부정책 협력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비계량)	[eqn: C]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계량)	0.748
		정부정책협력도	[eqn: C]
		혁신노력 및 성과	-
주요사업	주요사업1 (창작역량강화)	사업추진 노력 및 집행효율성	[eqn: B^{ 0}]
		목표 달성도 1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지원성과	10.000
		목표 달성도 2 : 예술활동증명 완료실적	4.000
	주요사업2 (직업역량강화)	사업추진 노력 및 집행효율성	[eqn: C]
		목표 달성도 1 : 직업역량강화 목표달성도	10.000
	주요사업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추진 노력 및 집행효율성	[eqn: B^{ +}]
		목표 달성도 1 :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실적	4.000
		목표 달성도 2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실적	1.922

종합평가결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1

총 평

○ 예술인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

○ 경영전략을 롤링하기 위한 전략워크숍이 2020년 2월 진행되어, 중요한 환경변화인 코로나19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고, 전략목표와 과제간의 우선순위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 전략의 검증과 함께 실효성있는 전략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고객관리를 위해서는 고객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전략 과제들과 연계시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은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양자의 개념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회적 책임 분야 전반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개선점이 발견되고 있어, 기관 전반의 사회적 책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유사한 맥락에서 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또한 체계성이 부족하여 노력에 비해 아쉬운 실적을 창출하고 있음

○ 기관의 코로나19상황과 동결된 정원 속에서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조직·인사관리 노력과 효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SWOT등 기본적 환경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조직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함

- 조직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도입이 필요함

○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계량과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점검하며 체계적인 재무예산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전사적 연봉제를 통해 실적에 따른 보수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임금대비 성과급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성과급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아 비금전적 후생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역시 필요함

○ 2021년 1월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포함한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만족도 제고를 통해 노사갈등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기관은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며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전략체계와 주요사업 및 주요사업과 단위사업 간의 연계성에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수요예측에 기반한 업무대응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창작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어려운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과 예술활동증명 지원확대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인정됨

- 기관의 노력이 지속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략체계를 개선하고, 예술인 지원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지역균형 등의 가치 제고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직업역량강화>은 예술인을 직업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 복지, 심리, 법률상담 등 새로운 제도 도입해 예술인 복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사업관리를 위한 기관의 성과지표의 도출 및 핵심성과지표 선정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0년 경영실적 이행결과 “양호”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

Ⅰ. 경영관리

총 평

○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예술인복지재단의 기관 미션, 가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의 수립과 핵심과제의 도출, 그리고 기관의 조직과 인력 진단, 대내외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조직 재정비와 자원 배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활동의 수행과 관리에 이르는 조직 전반에 걸친 경영전략분석과 관리 체계의 수립과 실행체계의 마련 부분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2020년 2월 6~7에 진행된 경영전략워크숍의 결과로 제시된 전략 목표와 과제간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가 취약하여 전략분석에서 제시된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한 이후 과제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중요한 환경변화인 코로나-19의 영향을 경영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리더십”분야에서는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예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 제도개선과 전달체계개선, 지역예술인의 의견수렴 방안, 혹은 이를 반영한 개선된 전달체계가 제시되지 않아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행체계 마련과 환류체계 보완이 필요함

○ “고객관리 활동” 분야에서는 고객유형 분류와 고객관리는 기관의 미션 달성과 전략 수립 핵심과제의 도출 및 세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가치사슬, 업무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의 면밀한 파악과 그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객의 관점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고객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재단은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지만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관의 전략과 방향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이 독립적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섞여서 운영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음. 그리고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또한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책임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지만, 기관의 고유업무를 나열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기관의 사회 책임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부터 명확하게 하고 해당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하되었음. 비정규직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합리적 관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 기관이 처한 로커스와 포커스가 어디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HRM 마련, 체계적인 리스크 진단을 통한 재무관리 효율화가 요청됨

○ 임금대비 성과급 비중이 낮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문체부 산하 기관 중 최저 수준이므로 적절한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노조 출범을 계기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관리역량 제고가 요청됨

○ 재단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사전공표제를 위한 사전정보공표항목 확보는 다소 미흡하고, 문화정보화 수준도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기관은 정부의 정책협력을 위해서 우선구매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을 비교적 잘 관리하였음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① 경영비전 실행 전략 및 노력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4	[eqn: D ^{+}]	2.0

○ 2019년 경평에서 지적된 전략목표와 사업 및 과제와의 연관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핵심과제와의 연관성 개선 노력은 인정됨

○ “경영비전 실행 전략 및 노력” 분야에서는 2020년 2월 6~7에 진행된 경영전략워크샵의 결과로 제시된 전략 목표와 과제간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가 취약하여 전략분석에서 제시된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한 이후 과제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전반적으로는 기관의 중장기경영전략 도출과 실행을 위한 경영관리체계인 “전략분석과 기획(Planning) --> 조직 및 인력재정비(Organizing) --> 세부 과제의 집행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Leadership) --> 과제 집행의 관리와 조장을 위한 통제(Control)”의 조직 전반에 걸친 전략경영관리 체계의 수립과 실행체계 정비가 요구됨

○ 경영전략수립 워크숍(2020. 2.6.~7)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재단의 사업 및 과업 추진 상황이 급변하였는데 이의 반영 노력과 추진 실적, 추진 결과의 집계와 분석 노력의 제시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됨

② 리더십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4	[eqn: C]	2.4

○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지역예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향후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있으나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 제도개선과 전달체계개선, 지역예술인의 의견수렴 방안, 혹은 이를 반영한 개선된 전달체계가 제시되지 않아 이의 개선이 요구됨

○ 지역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강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간담회 개최 내역과 업무협의 내용은 있으나 이를 실제 진행한 구체적인 실적(참석자 수와 종류, 구체적인 감담회 내용, 수렴된 의견과 이의 반영 결과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관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기관 성과제고에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됨

2. 고객관리

① 고객관리 활동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5	[eqn: B^{ 0}]	3.5

○ 2019년 경평에서 지적된“고객분류체계의 자의성과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고객을 예술인, 정책관계자, 국민, 내부고객의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고객유형 분류의 근거와 절차, 이를 통한 재단의 전략목표와 과제와의 연관성 제시가 미흡하여 이의 개선이 요구됨

○ 특히, 고객분류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예술인의 경우 예술 장르(분야)별 상이한 특징과 환경으로 인해 요구사항,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의 개선도 요구됨

○ 고객 유형분류는 기관의 미션 달성과 전략 수립 핵심과제의 도출 및 세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음으로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가치사슬, 업무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의 면밀한 파악과 그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객의 관점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고객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②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당해연도 만족도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점)
(당해연도 지수×0.4)+(전년대비 향상도×0.6)	83.325	94.66	4	3.786

○ 2020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는 83.3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80.0점 대비 3.3점 상승하였음

○ 작년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지속으로 인하여 온라인 권익보호 교육 운영,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비대면 운영 전환 등 시의성을 우선 고려한 비대면 고객서비스 노력을 지속해 옴

○ 또한 코로나19 피해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 3,260명 추가 확대 지원, 코로나19 특별융자 신설을 통한 1,090명 대출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예산 확대, 산재보험 가입시 코로나19 피해 지원항목 신설 등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인원 및 예산을 확보하였음

○ 재단 고객만족도 점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계약 및 저작권 교육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예술인 파견지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소폭 하락함. 차원별로는 서비스품질, 사회적 책임, 고객만족 등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됨

3. 사회적 가치 구현

① 윤리 및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

평가방법	만점	등급(평점)	득점(점)
계	4
9등급평가	3	[eqn: C]	1.8
계량평가	1		0.834

○ 기관은 윤리비전, 3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였음

- 윤리경영 추진체계와 별도로 인권경영추진체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경영의 내재화를 윤리경영추진체계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인권경영위원회가 중요한 추진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고 있고, 예방제도에서도 인권관련 사항들을 점검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윤리경영의 성과에서 제시한 내용들 보면, 인권경영에 해당되는 실적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윤리경영추진체계와 별도로 인권경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음. 향후 통합 추진 할 예정인 것으로 추가 자료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추진체계는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한 내부고발제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인권경영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

- 직장 내 위계폭력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인권경영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러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인권경영이 잘 이행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교육시간을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프로그램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은 청렴교육을 12월에 와서야 시행했는데, 그 해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반기에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연말에 교육을 시키고 성과에 반영하기에는 효과성이 높은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인권경영을 위해서 인권존중과 관련된 인권 감수성, 노동인권,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등을 제공하였지만, 기관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어느 정도 교육을 제공하였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주요사업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의 인권영향평가 등급이 4등급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은 하였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기획팀과 경영지원팀, 주요 사업부서를 연계하여 추진부서로 지정하고 인권 분야별 취약점을 토대로 해결과제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예술인들의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음

② 사회 책임성 제고노력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3	[eqn: C]	1.8

○ 재단은 먼저 사회 책임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업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가시적 성과는 기관의 고유업무와 유사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 책임성에 대한 기관의 명확한 시각과 정의를 내린 후, 고유업무와 동일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책임성 실행을 할 것인지, 차별화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은 사회 책임성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목적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경분석을 통하여 전략과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목표치와 성과지표 없이 추진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기관이 사회 책임성을 위해서 마땅히 할 필요가 있는 과제와 할 수 있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인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하였고 실제 실행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실적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음. 기관은 현재 인사과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였지만 실질적 역할을 하는 채용 및 인사관련 위원회 구성 및 선정의 공정성 확보 노력은 다소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과 같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개발을 통하여 장애인 채용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3	[eqn: C]	1.8

○ 기관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략과 과제, 목표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목표,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목표, 처우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상황 의존적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에 맞추어 현원 보충, 청년인턴과 정규직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실적을 창출하였음

- 전년도에 비하여 청년 정규직 채용, 강사양성, 정·현원 차이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서 아쉬움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재단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사용하여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특히 체험형 인턴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비정규직 채용과정에 사전심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함

4. 조직·인사·재무 관리

① 조직·인사 관리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4	[eqn: C]	2.4

○ 조직과 인사관리는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의 장기 발전방향에 따른 미래모습 내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환경분석과 전략적 방향제시가 구체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특히 SWOT분석 내용의 충실도를 강화하라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SWOT분석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외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한 별도 분석도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기관이 처한 로커스와 포커스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다만 작년은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폭발적인 업무량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차질없이 업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조직과 인사관리 차원의 노력과 효율성이 높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됨

- 이를 위해 팀→부장→본부장→상임이사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여 부장단위로 위임전결을 하향시킴으로써 적기 대응하고자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To-Be모습과 As-Is모습 간 격차분석에 기반한 HRM계획이 필요한데 기시행 중인 교육프로그램 목록만 나열하고 있을 뿐 적절한 중장기 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업무량 증가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외적·내적 피로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성과자에 대한 우대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리적 힐링을 위한 EAP 프로그램 도입 등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재무예산 관리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2	[eqn: B^{ 0}]	1.4

○ 재무예산 관리는 다양한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리스크 진단이 필요한 항목을 KRI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예술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중복과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00%에 달하는 집행률을 거둔 점은 바람직하고 집행과정에서의 부적절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 점도 긍정적이나 부적절 사례 ‘적발’이 없었다는 것이 부적절 ‘사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경상경비가 동결수준인 관계로 절감목표 자체가 없고 절감액도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이 자칫 문제로 보일 수 있음

- 다만 사업예산이 2배가량 급증했음에도 부분적으로나마 경상경비 절감실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경상경비를 크게 줄인 것과 마찬가지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① 보수 및 복리후생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3	[eqn: B^{ 0}]	2.1

○ 전사적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인상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전체 임금대비 성과급 비중이 2.43%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문체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므로 비금전적 후생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됨

- 기관장의 연가사용률이 소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간부급과 일반직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이 요구됨

②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방법

평점

가중치

득점(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100

3

0

○ 정원 39명으로 근속승진 인원(3급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 초과)의 영향과 전년도 4명의 휴직자 중 2명 복직 등 전년대비 총 인건비 지급액 증가로 인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함

③ 노사관리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2	[eqn: C]	1.2

○ 재단은 그간 노사협의회 체제로 운영하다가 ‘21.1.21에 노조가 설립됨

- 따라서 그간 노사 협의 관련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작업이 요구됨

○ 직장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내부고객으로서 직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노사갈등 요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6. 정부정책 협력

①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2020년도 문화 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를 계량평가 점수에 반영함

평가방법	만점	등급(평점)	득점(점)
계	2
9등급평가	1	[eqn: C]	0.6
계량평가	1		0.748

○ 재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 초과 건수 없이 원만하게 잘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3개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였고 각종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좋은 실적으로 보여주었음

- 기관이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지만, 사전공표 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음

○ 문화정보화 수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문제점으로 지적된 웹표준 부분을 개선하고 담당자 교육도 가시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담부서 및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정부정책협력도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2	[eqn: C]	1.2

○ 재단은 정부정책협력을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우선구매 물품에서도 원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소프트웨어 점검도 불법 복제율 0%를 잘 유지하였으며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여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정책협력을 위한 정책발굴과 한계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추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개선방향에서 지적된 문제가 2020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저공해 관용차량 구매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음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수시점검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오늘날 소프트웨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수시점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자도 지정할 것을 권고함

Ⅱ. 주요사업과제

총 평

○ 기관은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접근을 취하고 있음

○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분석을 통해 전략목표, 전략과제, 성과목표를 도출하였으나 전략체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일부 단위사업은 주요사업과 연계가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창작역량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과 예술활동증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타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복지혜택 증대 등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인파견 사업은 사업목적과 방향성의 불명확성,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미흡, 재지원율 감소 등이 시급한 개선과제임. 타기관과 차별화되면서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업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기관이 직업적 관점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바, 예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과 노력 등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예술인 경력개발 및 관리에 대한 사업방향 모색이 필요함

○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료지원 개편, 예술인고용보험TF 조직, 심리 및 법률상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지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임. 다만, 예술인 교육 참여율은 모수 규모에 맞게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책 확대를 요함

○ 주요사업 전반에서 수혜자 확대 성과는 긍정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아직 따라가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관리체계와 부정수급 관리체계 등 사업의 성과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력과 예산의 문제, 민원의 문제, 심의기간 문제 등이 매년 발생하는 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자원확충 및 업무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층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운영 방식이 필요해 보임

○ 기관이 지역문화재단과 예술인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술인 복지 사업의 총괄 주관의 책임을 갖는 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제반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별 평가 결과

□ 주요사업 ① 창작역량강화

1. 사업추진 노력 및 집행 효율성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11	[eqn: B^{ 0}]	7.7

○ 기관의 해당 주요사업은 전략체계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관련 단위사업 역시 주요사업과는 연계가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주요사업이 전략체계 상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성과목표 등과 연계성이 부족함

- 단위사업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예술활동증명 발급 사업은 그 목적성에 있어 해당 주요사업명(창작역량강화)과는 일부 궤를 달리함

- 기관의 정체성, 전략적 방향성과 해당 단위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재검토가 요구됨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창작준비금 지원과 복지사업 수혜 대상을 대폭 증가시킴. 적은 행정인력으로 위 실적을 달성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됨

- 지원기준 완화, 취약계층 우선 선정제도, 피해예술인을 위한 가점 도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수혜인원이 3배 증가함 (2019년 5,500명 => 2020년 15,260명)

-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도 2.5배 증가함 (19년도 10,750건에서 20년 26,350건)

○ 창작준비금 지원과 관련해 수혜자는 증가하였으나 비율로 보면 감소하는 수치도 나타나 절대 수치와 상대적 비중을 함께 관리하는 균형적인 관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전년도 대비 신청 및 수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신청 대비 수혜 비율에 있어 2019년은 9,018명 신청 중 5,500명 수혜(60.99%)로, 전년도는 30,401명 신청 중 15,260명 수혜(50.2%)로 그 비율이 오히려 감소함

- 지역예술인 창작준비금 관련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수혜 비율이 증가했으나, 그 규모 측면에서는 2019년 편차(수도권 수혜 4,143명-비수도권 수혜 1,357명=2,786명)에 비해 2020년 편차(수도권 수혜 10,999명-비수도권 수혜 4,261명=6,738명)가 더 커짐

○ 예술활동증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부처 및 문화예술기관 등과 협의하고 제휴처 확대 및 돌봄, 주거, 창작 영역에서 예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임

- 문화예술기관을 포함하여 제휴처를 이전년도 대비 145% 확대(2019년 495곳=>2020년 570곳)하였으며, 부처 간 업무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입소시 예술활동증명의 재직증명 대체 절차 간소화, 예술인마을 공공주책 입주자격 부여,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참가자격 부여 등으로 혜택을 확대함

- 다만 예술인 복지정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 등을 알리는 인식 확산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관은 심의위원회 풀 구성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술분야별 특성과 대상자 수 및 신청비율 등을 연동하는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분야별 심사위원의 풀을 확보하고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을 갖춘 운용체계를 완비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가는 것이 요구됨

○ 코로나19 본격화 이전부터 사업대상 예술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행정개선을 시작하였고, 절차 및 서류 간소화, 행정심의 도입 등의 실적은 성과로 인정됨

-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창작준비금시스템 도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였다는 점 외에도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됨

○ 지역문화재단과 예술인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예술활동증명 완료 및 창작준비금 수혜 대상이 증가했지만, 총괄 기관으로서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설계가 필요함

- 예술인 복지정책의 확장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지역과의 파트너십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됨

- 기관은 해당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서 지역의 사업 전반을 지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분권화의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관을 포함한 예술인복지사업 전반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주요사업 중장기 계획 설정 중 현 단계에서 언급한 예술활동증명 분야/지역/연령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부 성과는 확인되었으나, 종합적인 관리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바임

- 2019년 대비 비수도권 신청비율이 증감하는 등 지역적 확대의 성과가 확인되며, 전체 신청 건수 증가로 분야별, 연령별 신청 건수 역시 증가함

- 다만, 신청비율 측면에서 예술분야는 연극, 영화, 연예에서, 연령은 20대와 30대에서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청인원 확대 과정에서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은 창작준비금 부정수급 비율을 0%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양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함

- 기관의 부정수급 비율은 전무하다는 긍정적 측면으로도 해석 가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지원 규모 및 관련 관리체계 등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부정수급을 기관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도 있음

- 부정수급은 단 한 건이라도 외부에서 인지될 시 사업 전반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관리방안 및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증가하는 지원자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문제, 민원의 문제, 심의기간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이러한 어려움이 증폭됨. 사업대상의 모집단 크기와 신청자 수, 완료율 등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원을 확충하고 배분하는 등 데이터 기반 사업운영을 해나가기를 권고함

2.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점)
계					14	14
창작준비금 지원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6,507 최저: 4,156	15,260	100	10	10
예술활동증명 완료실적	목표부여 (편차)	최고: 22,839 최저: 10,929	40,157	100	4	4

○ 2020년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총 15,260명으로 2019년 수혜자 5,500명 대비 177% 증가하여 지원사업 이래 최대 수혜인원을 달성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총 40,157명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함

○ 창작준비지원금 지원 신청 접근 편의성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및 지원금 지급일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원로 및 장애예술인 우선 선정제도를 도입하여 원로예술인 전년대비 171% (774명), 장애예술인 198%(409명)이 증가하였음. 사회 취약계층 예술활동증명 완료건도 급증하여 원로예술인(959%), 경력단절예술인(249%), 장애예술인(161%)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함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인 3,260명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특별가점제도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예술인 3,737명을 지원함.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인해 취소된 예술활동 실적 인정을 통해 예술현장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함

○ 창작역량강화 사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창작준비금 지원자 수	4,014	4,501	5,500	15,260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14,331	15,148	17,735	40,157

□ 주요사업 ② 직업역량강화

1. 사업추진 노력 및 집행 효율성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9	[eqn: C]	5.4

○ 기관이 사업 내·외부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활용한 분석 틀에서 대내여건은 내부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성과 적절성이 부족하며, 대외여건은 외부적인 측면의 분석으로 동일 분석 틀에서 활용 중인 고객요구, 정부정책과 중복되는 접근인바, 분석 틀을 조정·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은 직업적 관점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바, 예술인의 직업적 경험(예술 및 참여 활동) 즉,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과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예술인 경력개발 및 관리에 대한 사업방향 모색이 필요함

○ <예술로 사업>의 기업, 기관의 지원건수 뿐 아니라 재지원율도 3년 연속 감소 중임.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여한 기관/기업이 사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한다면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개선책이 시급해 보임

- 지원건수 감소는 기업 대상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재지원율이 낮다(2018년 31.9%, 2019년 31.4%, 2020년 25%)는 것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예술인복지 목적의 사업으로 기관에서는 인식하지만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재지원하는 기업/기관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면밀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임

○ <예술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 참여 기업/기관, 참여 예술가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사항과도 연계되는 바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면서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업 목표 및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복수의 사업목표가 혼재된 사업은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음. 사업목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고 참여자의 요구도 명확해지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사업목표와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함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점검은 전년도 협력지원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그나마 평가가 아닌 성공사례 추출 목적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현재는 활동보고서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본격적인 도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업의 평가지표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성과를 내는 참여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결과를 차기 계획에 환류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권고함

○ 부정수급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 재발되거나 모방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응이 필요함

-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가능하지만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 평가체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축할수록 부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임

○ 기관이 8개 광역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해 예술로 지역사업을 진행한 접근과 노력이 인정됨. 다만, 기관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의 예술로 지역사업은 광역문화재단 중심의 사업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기관은 해당 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괄 주관의 책임을 갖는 기관인 바, 제반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역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은 리더예술인 책임감 강화를 위해 월 활동비 상향 조정과 함께 팀 내 예술인문제 발생 시 경고 조치에 리더예술인을 포함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하고자 했으나, 일부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기획사업의 경우, ‘19년 경고 조치 건수가 23건이었으나, ‘20년은 65건으로 증액 이후 오히려 관련 건수가 증가함

- 관련 방안의 재고는 물론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기관의 예술로 협업사업 및 기획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기업/기관 및 예술인 모두 전년 대비 내지는 최근 3년간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을 나타냄. 다만, 만족도 향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는 요인들 즉, 리더예술인 활동 만족도 및 예술가로서의 자존감 향상 등에 대한 심층적 원인분석과 대응이 요구됨

2.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점)
계					10	10
직업역량강화 목표 달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 5.900% 최저: 0.766%	59	100	10	10

○ 예술 지원사업 수도권 편중 해소 및 비수도권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해 2020년 예술인 파견지원 지역사업 신설하여 지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함.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기관(마을) 발굴을 통해 지역 예술인 사업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전체 수혜 예술인 중 지역예술인 30.9% (392명), 지역 기업·기관 41.8% (87개)이 참여하였음

○ 2019년 신설한 기획사업 확대 운영을 시행하여 전년도 추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동기제고 및 자발적 사업기획·운영을 도모하였음. 또한 예술 협업활동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총 31회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함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성과모델 유형화 및 사업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실적 달성도를 현격히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함

○ 직업역량강화 연도별 목표달성도는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성과지표: (´20년도 예술협업 참여실적/´19년도 참여 예술인) × 100

(단위: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직업역량강화	7	23	37	59

□ 주요사업 ③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1. 사업추진 노력 및 집행 효율성

평가방법	만점	등급	득점(점)
9등급평가	5	[eqn: B^{ +}]	4.0

○ 기관은 사회보험료지원 개편, 예술인고용보험TF 조직, 심리 및 법률상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지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예술인들을 집중 지원함

- 전문인력(변호사, 노무사, 법률상담 컨설턴트)를 확대하고 조직구성,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관련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울이 노력이 인정됨

○ 기관의 성과지표 풀이 다소 제한적이며, 핵심성과지표 선정 과정 역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풀 중 권익보호나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심리상담 지원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 등 계량지표에서 주요하게 감안해야 할 지표가 고려되지 않음

- 비계량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매트릭스 분석에서 해당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예술계·전문기관 협업은 매우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에서 제외됨

- 성과지표 도출 및 핵심성과지표 선정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양면적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관리 노력이 요구됨

-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 법률상담·컨설팅 지원 건수, 심리상담 지원 인원 등의 지속적 증가와 그에 따른 목표 상향은 지원 필요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이 분명히 있음

- 다만, 부정적 이슈 관련 지표 값은 관련 현장의 문제가 아직도 매우 많고, 예방 차원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음

-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뿐 아니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고려가 요구됨

○ 기관은 소액체당금 지원 신청 167건 중 102건이 지급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38.9%에 해당하는 65건의 체당금 지급 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체당금 지급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례를 분류, 관리하고, 시급성과 난이도가 높은 경우, 자원을 차별화하여 투입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 기관은 ‘서면계약위반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모바일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서면계약 활성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련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참여인원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문화예술기획자 대상 교육을 신설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수에 비하면 더 많은 예술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기부여방법을 개발 및 확대한 필요가 있음

- 중앙부터,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 필수 요건으로 교육수강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기관만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성폭력예방 및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지역별, 장르별 편중에 대해 기관은 일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 세분화된 수치가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차원에서 유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책을 확대해 가야 할 것임

○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만족과 심리문제 개선 관련 조사결과는 대부분 전년 대비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으나,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전반적 만족도(84.3 -> 87.7점)를 포함해 모든 조사영역에서 전년 대비 향상된 결과를 나타냄

-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문제해결(79.3점)과 문제를 다룬 정도(84.5점) 등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지 못해 다소 미흡함

- 시간이나 회기 적정성 등 기관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 역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 개선이 필요함

○ 성폭력예방을 위해 예방교육과 소송, 심리상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외부기관들과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 체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건 유형별 공통된 기준 마련, 행정절차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인식제고 노력을 통해 지원자가 증가하는 실적을 거둠. 다만, 향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지원자 확대가 예상되는 바, 수요예측에 기반한 조직, 인력, 예산의 확대 편성과 업무 대응 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함

- 산재보험 사례집 배포 등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신규가입자가 42.7% 증가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130.7% 증가함. 가입의 지역 편중도 다소 완화되었고, 장르 측면에서도 공연 중심에서 다른 장르로 확장됨

- 예술인 고용보험TF를 조직하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임

○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전문가를 연결하는 등의 운영 체계는 바람직하며, 그 중 심각성이 높은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및 예술계 공유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권고함

- 법률상담 컨설팅 지원 건수가 19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고(19년 529건, 20년 801건) 특히 계약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함

-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약체결 활성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서면계약위반 신고창구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2.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점)
계					6	5.922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실적 (법률상담․사건신고)	목표부여 (편차)	최고: 992.8 최저: 379.4	1,049	100	4	4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실적	목표부여 (편차)	최고: 1,545.5 최저: 690	1,504	96.120	2	1.922

○ 코로나19의 발발 및 지속 확산으로 위축된 예술계의 취약지점을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위기예술인 피해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음.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지원항목 신설 및 보험료 특별 지원율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130.7%(1,504명) 증가하였음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대외협력, 홍보 등과 연계하여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법률상담건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음.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20년도 소액체당금 지원사례에 대한 현장 홍보·확산에 따른 기대수요로 이전 발생한 금원 미지급 사건이 추가적으로 접수되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불공정관행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술인 신문고 접수처리 실적	165	241	201	248
불공정관행개선 상담실적(법률)	258	366	529	80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	1,306	1,138	1,09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