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______________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제4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제12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제13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저작재산권등의 양도/이용허락 기간 (제18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제23조, 제24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원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원
	총 액		원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원
		중도금	년 월 일		원
		잔 금	년 월 일		원
	저작재산권등의 양도금액/이용료	일시금	년 월 일		원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원원원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4조, 제35조 관련)	연 %
이행보증금 (제29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제31조 관련)	( )/1,000(지체일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2조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제18조 관련)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도급거래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또는 저작재산권료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2장 게임의 제작 및 검사

제1절 게임의 제작

제4조(제작협의 및 지시)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획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수정요구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기한이 기획안의 수정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원사업자는 게임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확정된 기획안을 수급사업자의 수급사무내용으로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한다.

제5조(시용상품 등의 제작)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게임과 시용상품을 제작한다. 다만, 아바타 등과 같이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게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치한다.

제6조(수급사무내용의 변경)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유사 게임이 이미 제작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 등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 등을 증액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연장기간 또는 증액이 과도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7조(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게임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유상인 경우에 대가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유상으로 이용하거나 구매한 경우에 그 이용료 또는 대가는 원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 등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⑥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게임 제작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재산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그 사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는 그 지식재산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용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사용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제3자로부터 그 지식재산 등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수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유사 게임의 제작)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금지 등)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2. 존ㆍ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6. 제5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게임의 납품 및 검사

제12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원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까지 납품한다.

1. CD 등 유체물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원사업자가 정한 장소

2.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웹하드 등

② 수급사업자는 납품일자 전에 게임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납품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납품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요구로 납품기간이 단축된 경우, 납품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원사업자는 게임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3조(납품기한의 연장)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한다. 다만, 그 기한의 연장이 과도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앱 등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직접 앱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게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5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게임의 제작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게임의 제작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게임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4조에서 정한 대금 등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기산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게임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게임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게임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게임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하여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게임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

제17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하여 반품을 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게임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게임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당한 반품을 하였을 경우에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보유한다.

②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 산업재산권은 해당 산업재산권을 이전등록한 때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이전한다.

④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⑤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게임을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대금 등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대금 등의 조정 및 감액금지

제19조(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대금 등을 정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게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대금 등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 등 또는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작위탁을 받은 후 설계변경 등 또는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내에 수급사업자와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21조(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작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게임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 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게임의 제조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 등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등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절 대금 등의 지급

제23조(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대금 등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한다.

1.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정일자. 다만, 잔금의 경우 그 시기까지 게임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자를 지급기일로 한다.

2.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

3.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4.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

2. 제3호의 경우 : 지연배상금

3. 제1호의 경우로써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제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③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5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26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수급사업자의 대금 등에 대한 청구권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이용료 또는 대가 청구권

제27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계약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29조(이행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지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을 그 지급시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검사결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게임을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32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게임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의 하자보수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와 별도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게임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 등의 성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식재산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16조에 따라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한다. 다만, 표지에서 정한 기간이 민법 등에서의 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의 기간으로 한다.

제33조(게임의 등급분류)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분류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사항(작업기간 및 작업비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품질 개선 등) ① 원사업자는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원사업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통보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으로 제조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아니 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등과 표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게임 또는 이미 납품한 게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 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금 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6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38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표2]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하수급사업자”라 한다)는 ______________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제4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제12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제13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저작재산권등의 양도/이용허락 기간 (제18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제23조, 제24조, 제25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원
	저작재산권등의 양도금액/이용료		원
	총 액		원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원
		중도금	년 월 일		원
		잔 금	년 월 일		원
	저작재산권등의 양도금액/이용료	일시금	년 월 일		원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원원원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5조, 제37조 관련)	연 %
이행보증금 (제31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제33조 관련)	( )/1,000(지체일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4조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제18조 관련)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하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지체상금”이라 함은 하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6.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또는 저작재산권료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2장 게임의 제작 및 검사

제1절 게임의 제작

제4조(제작협의 및 지시) ① 하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획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수정요구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기한이 기획안의 수정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제작과정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원사업자는 게임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하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기획안을 마련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확정된 기획안을 수급사무의 내용으로 하며, 하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한다.

제5조(시용상품 등의 제작) ①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게임과 시용상품을 제작한다. 다만, 아바타 등과 같이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를 요구하였을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치한다.

제6조(수급사무내용의 변경) ①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유사 게임이 이미 제작된 경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 등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 등을 증액한다. 다만, 그 연장기간 또는 증액이 과도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하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하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7조(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하수급사업자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게임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상인 경우에 하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한 경우에 그 이용료 또는 대가는 원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 등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이용료 또는 대가를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⑥ 하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게임 제작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하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의 이용 등) ①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재산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그 사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경우 하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는 그 지식재산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용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 등을 사용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제3자로부터 그 지식재산 등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재하도급) ①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수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하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하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였거나 하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게일리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유사 게임의 제작)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금지 등) ①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행위

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6. 제5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③ 하수급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하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게임의 납품 및 검사

제12조(납품) ① 하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원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까지 납품한다.

1. CD 등 유체물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원사업자가 정한 장소

2.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웹하드 등

② 하수급사업자는 납품일자 전에 게임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납품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납품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요구로 납품기간이 단축된 경우, 납품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원사업자는 게임을 수령한 경우, 하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3조(납품기한의 연장) ①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한다. 다만, 그 기한의 연장이 과도한 경우, 하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하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앱 등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직접 앱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게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하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하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하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5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게임의 제작위탁을 한 후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게임의 제작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게임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5조에서 정한 대금 등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기산일은 하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게임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하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하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원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게임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하수급사업자가 게임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게임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하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가 게임에 대하여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하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게임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하수급사업자

제17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하여 반품을 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한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게임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게임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게임을 반품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당한 반품을 하였을 경우에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하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보유한다.

②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 산업재산권은 해당 산업재산권을 이전등록한 때에 하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이전한다.

④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하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⑤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게임을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대금 등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대금 등의 조정 및 감액금지

제19조(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대금 등을 정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게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대금 등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하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하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하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게임의 제작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게임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게임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1조(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① 하수급사업자는 제작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게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게임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 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하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하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게임의 제작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 등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등을 감액할 경우, 감액한 금액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절 대금 등의 지급

제23조(선급금)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5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한다.

1.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정일자. 다만, 잔금의 경우 그 시기까지 게임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자를 지급기일로 한다.

2.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

3.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 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게임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4.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

2. 제3호의 경우 : 지연배상금

3. 제1호의 경우로써 게임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제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③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게임의 제작을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제작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대금을, 게임제작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지급기일은 대금 또는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로 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게임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⑧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⑨ 제7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⑩ 제8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6조(발주자에게의 직접 청구) ①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하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하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분(分)에 대한 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하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하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하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하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28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하수급사업자의 대금등에 대한 청구권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이용료 또는 대가 청구권

제29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1조(이행보증금) ①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지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을 그 지급시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지체상금) ① 하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대금에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검사결과 하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게임을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34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게임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사업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의 하자보수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와 별도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검사과정에서 쉽게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게임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 등의 성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하수급사업자가 그 지식재산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권리는 제16조에 따라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한다. 다만, 표지에서 정한 기간이 민법 등에서의 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게임의 등급분류) ① 하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분류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사항(작업기간 및 작업비용 등)은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품질 개선 등) ① 원사업자는 제34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4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하수급사업자의 게임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원사업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통보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으로 제조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게임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아니 한다.

3.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등과 표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게임 또는 이미 납품한 게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 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금 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게임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8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하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하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하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7. 계약기간 중 하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하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40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표3]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이하 “중개의뢰인”이라 한다)와 _______(이하 “중개인”이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거래의 중개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계약기간(중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타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제5조 관련)	년 월 일까지
거래정보의 등록 등 (제5조 관련)	거래정보의 등록기간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수정 등의 요구기간	수정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검사에 따른 수정 등 (제7조 관련)	재등록 기간	보수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중개의 개시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제8조 관련)	중개의 개시 시기	등록 완료 후 ( )일 이내
	중개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중개개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광고비 (제11조 관련)	광고명 및 내용	<별지 작성 가능>
	광고기간
	광고료
부수적 서비스 (청약접수, 환불 등)(제12조 관련)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요금
	기타
인앱결제 (제14조 관련)	결제수수료	대금의 %
	기타
인앱결제방식 변경통보시 효력발생시기(제14조 관련)	통지일로부터 일 후
전속중개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 (제18조 관련)	종료를 위한 최고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등록비 및 중개수수료율 (제24조 관련)	등록비	원
	중개수수료율	( )%
대금정산 (인앱결제) (중개인→중개의뢰인) (제25조 관련)	정산금 산정을 위한 거래기간	매월 일부터 일까지
	정산금 지급일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중개료 지급 (인앱결제가 아닌 경우) (중개의뢰인→중개인) (제25조 관련)	중개료 산정을 위한 거래기간	매월 일부터 일까지
	중개료 지급일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5조, 제35조 관련)	연 %
계약갱신등의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제29조 관련)	계약갱신등의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일
해제 등을 위한 시정요구 횟수 (제35조 관련)	월 ( )회 또는 누적 ( )회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 (제35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개의뢰인	중개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게임 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앱 마켓”이라 함은 게임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중개인의 가상영업점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라 게임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및 정산금을 청구 및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게임거래의 중개

제1절 중개의 의뢰

제4조(거래계정등의 제공) ① 중개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를 위한 계정 및 앱 마켓의 운영정책ㆍ이용약관(이하 ‘운영정책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② 중개인이 제공하는 거래계정은 중개의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1. 게임 및 시용상품(이하 ‘게임 등’이라고 한다). 다만, 아바타 등 시용상품이 필요 없는 경우에 시용상품은 제외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

③ 중개인은 중개의뢰인 외의 제3자가 중개의뢰인의 거래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한다.

제5조(중개를 위한 거래정보의 등록)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으로부터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1. 게임 등. 다만, 아바타 등 시용상품이 필요 없는 경우에 시용상품은 제외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중개에 필요한 사항

② 중개의뢰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지체없이 재등록한다.

③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앱 마켓의 운영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라 중개인이 요구한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곤란한 경우 중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중개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① 중개인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상호ㆍ대표자 성명(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사업자등록번호

②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지체없이 중개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중개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추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추가 또는 수정할 때까지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게임의 검사) ①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게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 또는 다른 게임으로 교환하거나 그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게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게임과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3. 게임과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4. 게임 등의 운영체계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의 운영체계가 상이하는 것 등의 사유로 중개인의 앱 마켓에서 중개할 수 없는 경우

5. 게임 등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③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중개인으로부터 보수, 교환 또는 정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보수 등을 하여 재등록한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보수 등을 완료할 때까지 중개인은 게임거래의 중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의 게임 등을 심사한 후 앱 마켓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개하는 중개인은 중개의뢰자의 게임에 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아니 한다.

제2절 중개서비스의 제공

제8조(중개의 개시)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등록을 완료한 이후 표지에서 정한 날부터 이용자가 게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중개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개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개인은 중개서비스를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제공한다.

⑥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앱 마켓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⑦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9조(검색ㆍ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의 공개등) ① 중개인은 앱 마켓에서 게임의 검색 및 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을 공개하며, 기본원칙에 따라 중개의뢰인의 게임이 검색 및 배열되도록 한다. 다만, 기본원칙의 내용 중 중개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② 중개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개인이 기본원칙을 변경할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현행 기본원칙과 변경될 기본원칙의 비교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주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변경될 기본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계약 및 광고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중개인이 앱 마켓에서 자신의 게임을 거래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검색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차별하지 아니 한다.

②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검색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은 제3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료광고서비스의 제공) ① 중개인은 앱 마켓에서 게임 유료광고서비스(이하 ‘유료광고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의뢰인과 체결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이 유료광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유료광고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광고료 등에 대해서는 표지에서 정한다.

③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의뢰인이 유료광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색 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수적 서비스의 제공) ① 중개인이 게임거래의 중개서비스 외에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부수적 서비스’라 한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전에 중개의뢰인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이 유료 부수적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부수적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표지에서 정한다.

③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개의뢰인이 유료 부수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색 등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게임과 다른 중개의뢰인의 게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중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판매촉진행사)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합의하여 게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일부를 중개의뢰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중개의뢰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단,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비율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게 제3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제14조(결제방식의 선택) ① 중개인이 중개서비스에 따라 체결되는 게임거래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앱 마켓에서의 결제방식(이하 ‘인앱결제방식’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결제방식을 중개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인앱결제방식 외의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인앱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표지에서 수수료 등에 대해 정한다.

④ 인앱결제방식을 선택한 중개의뢰인은 언제든지 결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효력은 변경신청을 한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 이후에 발생한다.

제15조(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① 중개인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제공한 게임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 후 그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인은 배상한다. 다만,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중개의뢰인이 배상한 경우, 중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게임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등록한 게임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거래의 중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중개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중개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은 제3자와 중개서비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명칭 및 주소

3. 중개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추가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8조(전속중개의 제한)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인 외의 다른 중개인과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개의뢰인이 제3자와 중개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와의 중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중개의뢰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3자와의 중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중개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의 게임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개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협력한다.

③ 중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게임거래의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 및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권리주장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개의뢰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중개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중개인은 중개재개요구사실 및 중개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중개를 재개한다.

⑤ 제3항 후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중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중개를 재개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중개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개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협력한다.

제20조(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의 책임) ①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을 대신하여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1. 게임의 내용 및 종류

2. 게임의 가격

② 중개인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인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한다.

③ 중개인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앱 마켓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게임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중개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한다.

⑤ 중개의뢰인과 이용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중개인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한다.

제21조(이용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중개인의 책임) 중개인이 이용자로부터 게임의 이용 등에 관한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

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청약의 확인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제22조(이용자에 대한 책임)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책임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경우, 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용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①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인이 정산기간을 도과한 후 그 대금을 환급한 경우에 차기 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개인이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 중개인은 제26조에서 정한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시 그 내용을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의뢰인이 이용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 및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중개수수료 및 정산

제24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수수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중개를 위한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비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중개인은 부수적 서비스 등의 이용계약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수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표지에서 정한 부수적 서비스 등의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금 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 ① 중개인은 매월 표지에서 정한 날에 중개의뢰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②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게임 거래의 중개실적은 매월 표지에서 정한 기간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3. 이용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다만, 중개의뢰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성년이용자 등이 게임계약을 취소하여 중개인이 대금을 환급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게임 거래실적에 포함시킨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게임 거래실적에 포함시킨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정산시기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중개의뢰인(중개의뢰인의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한다)이 이용자로부터 게임대금을 받은 경우에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26조(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① 중개인은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거래의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정산시기 이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금을 입금한 후에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언제든지 게임거래 중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계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중개의뢰인은 중개인이 제공한 게임거래 중개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내역 등 중개인의 중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7조(정산금의 정정) ① 중개인이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다.

② 중개인이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인은 과소하게 산정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명자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중개인은 그 차액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등

제28조(계약내용등의 변경)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중개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중개인이 운영정책등을 변경할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현행 운영정책등과 변경될 운영정책등의 비교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주소)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변경될 운영정책등의 적용을 거부하는 중개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상당한 기간 내에 중개계약 및 광고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변경될 운영정책등이 중개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제2항의 사전고지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게임에 대한 중개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갱신 또는 연장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협의하여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중개의뢰인의 정산금청구권

3.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제31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2조(비밀유지) ①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3조(중개인의 금지의무)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게임 중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이 취급하는 게임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판매량,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 다른 재화 등의 구입, 부가서비스 가입,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에게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중개의뢰인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에게 판매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7.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중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 등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중개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9.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중개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10. 중개의뢰인의 게임등의 판매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제34조(손해배상)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중개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중개인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손해배상의 특례)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중개의뢰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중개서비스 등(「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중개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합의한 경우

2. 중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개인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중개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중개의뢰인이 표지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단,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중개의뢰인 측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횟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8.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중개의뢰인은 거래계정의 이용을 정지한다. 다만, 하나의 거래계정을 통하여 복수의 게임을 판매하고, 그 중 일부의 게임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해당 중개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중개인은 정산금을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중개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7조(해지의 특례) ①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개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존속기간의 약정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 책임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 제3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39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소 제기 당시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별표4]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______(이하 “위탁판매인”이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타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제5조 관련)	년 월 일
판매개시 요구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제12조 및 제13조 관련)	판매개시 요구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전속위탁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제22조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위탁판매 수수료율 및 정산(제25조 관련)	위탁판매 수수료율	%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6조 및 제38조 관련)	연 ( )%
지연배상금 (제26조 관련)	연 ( )%. 이 경우, 위탁판매인이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탁판매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5.5% 이상으로 한다.
계약기간 (제31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기간 갱신등의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제31조 관련)	갱신등의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일
해제 등을 위한 시정요구 횟수 (제39조 관련)	월 ( )회 또는 누적 ( )회
최소 매출액 및 미달기간 (제38조 관련)	최소 수익	월 ( )만원
	미달기간	( )월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 (제38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인	위탁판매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표지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전속위탁판매계약”이라 함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만 게임의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제3자와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6.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정산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이용자에게 위탁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게임의 위탁판매

제1절 게임의 공급 등

제4조(게임의 판매가격) ① 게임의 판매가격은 위탁인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게임의 판매가격에 대해 위탁인과 협의할 수 있으며, 게임의 판매가격의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에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인에게 지급한다.

④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게임의 판매가격이 다른 유사 게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임의 공급) ①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하 ‘게임 등’이라고 한다)을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공급한다. 다만,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게임만을 공급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공급받은 게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인에게 게임 등에 대한 재공급,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 등을 위탁판매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3.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④ 위탁인이 제3항에 따른 재공급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게임 등의 재공급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탁인이 재공급등을 거부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①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협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자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인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에 위탁인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③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 중 어느 일방의 사유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다만, 위탁인이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보수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못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판매를 위한 정보의 제공) ①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게임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제5조에 따른 게임을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한다.

1. 위탁인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2. 게임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게임의 전송, 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4. 기타 위탁판매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인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정보를 위탁판매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위탁판매인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게임의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받은 게임이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공급받은 게임에 결함이 있는 경우

3. 공급받은 게임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게임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공급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탁판매인이 게임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게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탁판매인의 수령거부 또는 지체기간 중에 위탁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탁판매인의 손해에 대하여만 위탁인이 책임을 진다.

2. 위탁인 및 위탁판매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탁판매인의 수령거부·지체기간 중에 게임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은 위탁판매인이 부담한다.

3. 위탁인이 게임을 다시 공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판매인이 부담한다.

제9조(게임의 반품 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게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게임이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공급받은 게임이 계약한 게임과 다른 경우

3. 위탁판매인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위탁인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게임을 가맹본부인 위탁판매인이 위탁인에게 반품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게임의 운영정책)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의 운영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② 위탁인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정책 등이 게임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협의하여 운영정책 또는 게임을 수정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은 운영정책 등을 수정할 수 없거나 위탁인이 게임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게임의 업데이트 등) ①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은 매월 위탁판매인에게 공급한 게임을 업데이트한다. 이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업데이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인은 게임에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위탁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보수를 하지 않아 위탁판매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인이 책임을 진다.

⑤ 제3항에 따른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위탁인이 업데이트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절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

제12조(위탁판매의 개시) ① 위탁판매인은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게임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게임 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판매를 개시한다. 다만, 위탁판매인과 위탁인이 판매개시시점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판매인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판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탁판매인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탁인은 제5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위탁판매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판매서비스의 제공) ① 위탁판매인은 판매서비스를 계약기간내 24시간 동안 제공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간에만 제공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버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판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탁판매인의 관련 법령 준수의무)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이 게임의 위탁판매에 있어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8.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취할 것

9.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게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이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용자의 청약철회 배제조치)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게임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가 게임에 관한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를 제26조에 따라 정산시 배제하는 거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자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3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배분하며, 그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제17조(게임의 표시 및 광고)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표시 또는 광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2.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5. 게임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임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과 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수정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광고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⑤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탁인이 제공한 정보로 제작되거나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광고에 의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인이 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게임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탁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18조(판매촉진행사) ① 위탁판매인은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일부를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하며, 위탁인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비용을 위탁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단, 위탁인이 판매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비율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제3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⑦ 위탁인이 자발적으로 위탁판매인에게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위탁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제7조에 따라 위탁인이 제공한 정보를 위탁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배상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위탁인이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게임 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인이 제공한 게임 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 판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등록한 게임 등을 기술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제21조(판매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① 위탁판매인은 스스로 이 계약에 정한 게임을 판매한다. 다만, 위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탁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위탁판매인은 제3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다만, 위탁판매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없이 교부한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명칭 및 주소

3. 판매수수료 배분에 관한 사항. 다만, 위탁인이 추가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전속위탁판매계약의 제한) ① 위탁인은 위탁판매인 외의 제3자와 게임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인이 제3자와 위탁판매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위탁판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인은 부당하게 위탁인에게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③ 위탁인이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와의 위탁판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위탁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제3자와의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위탁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우선협상권) ①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판매인이 전속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을 개발하는 때에 그 위탁판매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② 위탁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판매인과 협상한다.

③ 위탁인은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에 대한 위탁판매에 관한 위탁판매인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3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의 게임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탁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위탁판매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에게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게임의 판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탁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판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판매인은 판매재개요구사실 및 판매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판매를 재개한다.

⑤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탁판매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판매를 재개한 경우,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은 그 판매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에게 협력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권리주장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탁판매인 또는 위탁인은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인의 보수산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3장 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정산

제25조(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 위탁판매인의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은 게임의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한 사항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정산금의 지급) ① 위탁판매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에 위탁인의 은행계좌로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을 지급한다.

②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게임 거래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래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환급한 경우

3.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4. 미성년이용자 등이 취소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거래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인을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그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정산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위탁판매인은 정산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7조(판매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① 위탁판매인은 매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게임 판매실적에 관한 정보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금을 입금한 후 지체없이 판매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공한 게임 판매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에게 결제내역 등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정산금의 정정) ① 위탁판매인이 판매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판매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위탁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판매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판매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인은 과소하게 산정한 판매수수료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탁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은 그 차액에 대해 위탁인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감액금지) ① 위탁판매인은 정산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공급한 게임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과 상이하거나 위탁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의 오손ㆍ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정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등

제30조(계약내용의 변경)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판매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게임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임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제32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탁인의 정산금청구권

3. 위탁판매인의 보수청구권

제33조(비밀유지) ①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5.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위탁인의 게임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6. 사이버몰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판매인의 다른 사이버몰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7. 계약기간 중에 위탁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탁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36조(보복조치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위탁판매인은 위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탁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게임등의 공급이나 사이버몰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탁인에게 거래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7조(손해배상) 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매매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판매인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판매인이 제9조 제1항, 제29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6조를 위반함으로써 위탁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위탁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한 경우

2.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탁판매인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탁판매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위탁인이 표지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단,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한 원인이 위탁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횟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8.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합의하여 월 최소 매출액을 정하였지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속하여 실제 판매량이 이보다 미달한 경우

9.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 등 및 정보 등의 폐기 또는 삭제. 다만,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정산금의 지급. 다만, 제2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위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40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소 제기 당시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별표5]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와 ______(이하 “퍼블리셔”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이라 한다)의 퍼블리싱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기타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획안 협의일 (제4조 관련)	년 월 일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제5조 관련)	기본적 공급일		년 월 일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 지급약정시 공급일		선지급금 등의 지급후 ( )일
판매 미개시에 따른 최고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판매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판매개시 요구일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중개계약 등의 체결기간 (제18조 관련)	중개계약 등의 체결기간		게임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월
	중개계약 등의 미체결시 최고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월
광고수익 배분비율 및 지급시기 (제20조 관련)	배분비율		위임 % : 퍼블리셔 %
	지급시기		매월 일
퍼블리싱 대상 국가	전세계( )
	한국 + ( )
선지급금(제29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최소보장금액 (Minimum Guarantee)(제29조 관련)	인정( ), 불인정( )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판권료(License Fee) (제30조 관련)	차수	금액	지급시기
	1차	원	년 월 일
	2차	원	년 월 일
	3차	원	년 월 일
퍼블리싱 수수료율 및 정산(제31조 및 제32조 관련)	퍼블리싱 수수료율		%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32조 및 제43조 관련)	연 ( )%
지연배상금 (제32조 관련)	연 ( )%. 이 경우 연 15.5% 미만으로 정할 수 없음
계약기간 연장시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제36조 관련)	연장시 통지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전
	동의간주를 위한 최고기간		( )일
해제 등을 위한 최소 수익 및 저조기간(제43조 관련)	최소 수익		월 ( )만원
	미달기간		( )월
해제 등을 위한 시정 최고기간(제43조 관련)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그 밖의 사항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임인	퍼블리셔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퍼블리셔가 위임인의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퍼블리싱함에 있어서 양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선지급금”이라 함은 퍼블리셔가 게임의 판매에 따라 지급할 금액 중 위임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중도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이라 함은 게임의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퍼블리셔가 게임의 퍼블리싱에 대해 위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판권료(License Fee)라 함은 선지급금 및 정산금 외에 게임의 퍼블리싱에 대한 대가로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6.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판매대금 또는 중개인 내지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표지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7. “전속퍼블리싱계약”이라 함은 위임인이 퍼블리셔에게만 게임의 퍼블리싱을 의뢰하고, 제3자와 퍼블리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8.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9.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10. “퍼블리싱”이라 함은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퍼블리셔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가.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게임 판매

나.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의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중개계약의 체결 및 중개서비스를 통한 게임의 판매

다. 위탁판매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및 위탁판매인을 통한 게임의 판매

11. “채널사업자”라 함은 퍼블리셔 외에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이버몰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이 계약에 따라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그 정산금 또는 광고수익을 청구 및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게임의 공급 및 퍼블리싱

제1절 게임의 제작 및 공급 등

제4조(제작협의 등) ① 위임인은 표지에서 정한 날에 퍼블리셔와 게임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을 협의한다.

② 퍼블리셔는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과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수정된 기획안에 따라 게임을 제작한다.

③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위임인이 갖는다. 다만, 퍼블리셔가 그 창작·개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작이 완료된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5조(게임의 공급) ①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하 “게임 등”이라 한다)을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공급한다. 다만, 시용상품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게임만을 공급한다.

② 퍼블리셔는 공급받은 게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위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게임 등에 대한 재공급,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 등을 퍼블리셔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3. 게임과 그 시용상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4.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 등이 제4조에서 정한 기획안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5. 게임판매업자가 보수 등을 요구한 경우

④ 위임인이 제3항에 따른 재공급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게임 등의 재공급 등을 위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재공급등을 거부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⑥ 퍼블리셔가 게임 등의 공급 전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제1항에서 정한 날 이후에 선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위임인은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게임 등을 공급한다.

제6조(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①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협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자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퍼블리셔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에 위임인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③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 중 어느 일방의 사유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다만, 위임인이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보수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임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등급분류를 받지 못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퍼블리싱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①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제5조에 따른 게임 등을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한다.

1. 위임인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2. 게임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게임의 전송, 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4. 기타 퍼블리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임인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정보를 퍼블리셔에게 제공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퍼블리셔가 이용자,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게임의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①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받은 게임이 위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공급받은 게임에 결함이 있는 경우

3. 공급받은 게임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게임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공급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퍼블리셔가 게임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퍼블리셔는 정당한 사유없이 게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퍼블리셔의 수령거부 또는 지체기간 중에 위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퍼블리셔의 손해에 대하여만 위임인이 책임을 진다.

2. 펴블리셔 및 위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게임의 멸실·훼손이 퍼블리셔의 수령거부·지체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은 퍼블리셔가 부담한다.

3. 위임인이 게임을 다시 공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퍼블리셔가 부담한다.

제9조(게임의 반품 금지) ① 퍼블리셔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게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2. 납품받은 게임이 위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게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공급받은 게임이 계약한 게임과 다른 경우

4. 퍼블리셔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위임인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게임을 가맹본부인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반품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게임의 운영정책) ① 퍼블리셔는 채널사업자의 운영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위임인에게 제공한다.

②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게임에 관한 운영정책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퍼블리셔는 게임에 관한 운영정책 등을 정한 경우에 이를 위임인에게 제공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협의하여 운영정책 또는 게임을 수정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운영정책 등을 수정할 수 없거나 위임인이 게임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게임의 업데이트 등) ①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월 퍼블리셔에게 공급한 게임을 업데이트한다. 이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와 협의하여 업데이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퍼블리셔는 게임에 하자 등이 있어 보수 등이 필요하거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보수를 요구한 경우, 위임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데이트 또는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보수 등을 하지 않아 퍼블리셔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임인이 책임을 진다.

⑤ 제3항에 따른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위임인이 업데이트 또는 보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퍼블리셔는 이로 인한 손해를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제4조 제1항의 경우에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게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퍼블리셔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위임인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위임인이 퍼블리셔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퍼블리셔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위임인과 체결한다.

④ 퍼블리셔는 취득한 위임인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절 게임의 퍼블리싱

제13조(게임의 판매가격) ①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합의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할 경우에는 퍼블리셔와 위탁판매인이 협의하여 게임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정산금 산정은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에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지급한다.

④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게임의 판매가격이 다른 게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판매인이 가격조정을 요구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탁판매인과 협의하여 그 가격을 조정하고, 조정된 가격을 위임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14조(퍼블리셔의 판매개시) ① 퍼블리셔는 이용자가 게임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퍼블리셔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게임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위임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협력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게임 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판매를 개시한다. 다만, 퍼블리셔와 위임인이 판매개시시점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퍼블리셔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퍼블리셔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임인은 제5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퍼블리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5조(판매서비스의 제공) ① 퍼블리셔는 판매서비스를 계약기간내 24시간 동안 제공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간에만 제공한다.

②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버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판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최소 표지에서 정한 시간 이전까지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6조(퍼블리셔의 관련 법령 준수의무) ① 퍼블리셔는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만일, 퍼블리셔가 게임의 퍼블리싱에 있어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8.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취할 것

9.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게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퍼블리셔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임인은 퍼블리셔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인이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용자의 청약철회배제조치) ① 퍼블리셔는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퍼블리셔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가 게임에 관한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한 경우, 이를 제32조에 따라 정산시 배제하는 거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위임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게임의 판매위탁 또는 중개) ① 퍼블리셔는 게임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게임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게임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게임 등 및 정보를 제공받은 후 표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중개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판매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중개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의 성질상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퍼블리셔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개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퍼블리셔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임인은 제4항에 따른 해제와 별도로 퍼블리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3자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①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3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배분하며, 그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제20조(계약내용의 통지) ① 퍼블리셔는 제18조에 따라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②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1. 중개인, 위탁판매인 또는 광고계약의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중개인, 위탁판매인 또는 광고계약의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계약서 사본

제21조(게임의 표시 및 광고) ① 퍼블리셔는 게임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위임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에게 표시 또는 광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2.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5. 게임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임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과 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수정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광고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

⑤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퍼블리셔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임인이 제공한 정보로 제작되거나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광고에 의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퍼블리셔가 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위임인에게 있거나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게임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는 퍼블리셔가 부담한다.

제22조(판매촉진행사) ① 퍼블리셔는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임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일부를 위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의 부담비율은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하며, 위임인의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비용을 위임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게임의 종류. 단, 위임인이 판매를 의뢰한 게임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비율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인은 퍼블리셔에게 제3항에 따른 판매촉진행사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과 협의하여 그 감액비율을 정한다.

1. 실제 소요된 비용이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예상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실제 발생한 이익이 제4항 제4호에 따라 예상된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

⑦ 위임인이 퍼블리셔에게 게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위임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3조(게임 등의 무단변경금지) ① 퍼블리셔는 게임을 판매하거나 게임판매업자에게 게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임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셔가 광고 또는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게임의 내용설명정보, 데모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한다.

제24조(게임 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 등을 이 계약에 따른 게임 판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②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을 기술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제25조(퍼블리싱의 제3자 위탁금지 등) ① 퍼블리셔는 스스로 이 계약에 정한 게임의 퍼블리싱을 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퍼블리셔는 제3자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퍼블리셔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한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만, 위임인이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전속퍼블리싱계약) ① 위임인은 퍼블리셔 외의 제3자와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셔와 위임인은 위임인이 제3자와 퍼블리싱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퍼블리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퍼블리셔는 부당하게 위임인에게 전속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③ 위임인이 전속퍼블리싱계약을 위반한 경우,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와의 퍼블리싱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만, 위임인이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제3자와의 퍼블리싱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다.

3. 손해배상. 다만, 위임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우선협상권) ①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을 개발하는 경우에 그 퍼블리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② 위임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퍼블리셔와 협상한다.

③ 위임인은 이 계약의 게임에 관한 속편에 대한 퍼블리싱에 관한 퍼블리셔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3자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한다.

제28조(지식재산권등의 보호) ① 퍼블리셔는 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지식재산권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퍼블리셔는 위임인의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이하 ‘권리침해자’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임인은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게임의 파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퍼블리셔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에게 협력한다.

④ 퍼블리셔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임의 퍼블리싱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그 게임의 퍼블리싱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임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퍼블리싱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퍼블리셔는 퍼블리싱재개요구사실 및 퍼블리싱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퍼블리싱을 재개한다.

⑥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으로부터 권리주장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퍼블리셔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임인이 게임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퍼블리셔는 그 사실을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에게 통지하고, 중개 또는 위탁판매의 재개를 요청한다.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중개 또는 위탁판매의 재개를 통지받은 경우, 퍼블리셔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한다.

⑧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이 타인의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여 퍼블리셔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판매를 재개한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그 판매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에게 협력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권리주장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퍼블리셔의 보수산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3장 대금 등의 지급

제29조(선지급금 및 최소보장금액) ①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제43조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퍼블리셔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정산한다.

② 퍼블리셔가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지급한 최소보장금액은 제43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판권료의 지급) ① 판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인에게 판권료를 지급한다.

② 퍼블리셔가 판권료의 지급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 지급한다.

제31조(정산금 산정기준) 퍼블리셔가 위임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에 따라 퍼블리셔가 게임을 판매한 경우 : 게임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결제수수료 및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합의한 사항을 제외한 금액

2. 제18조에 따라 중개인의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중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제18조에 따라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제32조(정산금등의 지급) ① 퍼블리셔는 표지에서 정한 날에 위임인의 은행계좌로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표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입금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제29조에서 정한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지급한다.

② 판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게임 거래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래는 제외한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환급한 경우

3.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4. 미성년이용자 등이 취소한 경우

5. 이용자가 게임과 관련하여 퍼블리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이 경우에 소송 또는 분쟁이 해결되어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월의 판매실적으로 포함한다.

③ 퍼블리셔는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위임인에게 교부한다.

1. 제14조에 따라 퍼블리셔가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정산금 및 판매실적 자료

2. 제18조에 따라 중개인의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정산금, 중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중개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실적 자료

3. 제18조에 따라 위탁판매인의 위탁판매를 통하여 게임을 판매한 경우 : 정산금, 위탁판매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위탁판매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실적 자료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퍼블리셔는 제3항에서 정하는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정산금은 상계할 금액으로 표시한다.

⑤ 위임인은 퍼블리셔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부한 게임 판매실적 자료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퍼블리셔에게 결제내역 등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결제업자, 결제대행업자,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⑥ 제1항에서 정한 정산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퍼블리셔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위탁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⑦ 퍼블리셔는 정산금등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3조(정산금의 정정) ① 퍼블리셔가 잘못 산정하여 실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위임인에게 지급한다.

② 퍼블리셔가 잘못 산정하여 실제 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임인에게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퍼블리셔는 그 차액에 대해 위임인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감액금지) ① 퍼블리셔는 정산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공급한 게임이 계약에서 정한 게임과 상이하거나 위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의 오손ㆍ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정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갱신 등

제35조(계약내용의 변경)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게임판매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퍼블리싱 대상 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표지에서 정한 날을 기재한다)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연장 또는 갱신된 계약내용에 대해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임인의 정산금 또는 광고수익금청구권

3. 퍼블리셔의 보수청구권

제38조(비밀유지) ①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40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퍼블리셔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5.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위임인의 게임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6. 사이버몰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퍼블리셔의 다른 사이버몰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7.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임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41조(보복조치의 금지) 퍼블리셔는 위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임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게임의 공급이나 사이버몰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2조(손해배상) 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퍼블리셔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퍼블리싱을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퍼블리셔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셔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34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1조를 위반함으로써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퍼블리셔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퍼블리셔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임인과 퍼블리셔가 합의한 경우

2.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퍼블리셔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합의하여 월 최소 수익을 정하였지만, 연속하여 표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제 수익이 이보다 미달한 경우

8.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상대방에게 표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 등 및 정보 등의 폐기 또는 삭제. 다만, 이로 인하여 이용자,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의 지급. 다만, 제3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퍼블리셔와 협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4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45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소 제기 당시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